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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美 의회 비준은 한인동포의 몫‘위안부결의안’ 때와 같이 풀뿌리 운동이 의회를 움직일 수 있다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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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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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석 / 한인유권자센터(KAVC) 상임이사 ]


   
▲ 김동석 KAVC 상임이사
필자가 손전화로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한 연방의원은 ‘마이크 혼다’이다. 한인이나 한국에 관해서 좀 심각한 이슈면 필자는 서슴없이 그에게 전화를 한다. LA의 한인 타운이나 뉴욕을 방문할 때면 그는 나를 찾는다. 2007년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을 추진하면서 그는 필자의 풀뿌리 운동에 대한 의지를 인정했고 필자는 그의 평화에 대한 신념을 확인했다. 2009년 그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는 형제 같은 친밀감을 주고받았다. 필자가 원하고 요청하면 그는 무엇이든 동의해 줄 것이란 믿음에 자신이 생겼다.

지난 주말에 전화 한통을 받았다. 워싱턴의 K스트릿 로비회사에서 일하는 유태계 변호사다. 에이팩(유태계 시민로비단체)총회에서 사귀게 된 친구이며 필자는 이 친구의 소개로 ‘탐 랜토스(2007년 하원외교위원장)위원장’에게 인사를 할 수 있었고 이 랜토스 위원장에게 당시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을 ‘아르메니안대학살결의안’과 분리해서 상임위에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 유태인 변호사는 필자에게 ‘마이크 혼다’의원이 한미FTA에 반대한다고 전해 주었다. 그런데 혼다의원의 상임위가 세출위원회(예산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상임위다)이기 때문에 그의 반대 목소리가 의회 내에서 여론을 만들어 내는 데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의회의 여당과 야당이 예산감축안을 놓고서 크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FTA에 관한 마이크 혼다의 목소리는 분위기 자체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이다.

필자의 전화에 ‘마이크 혼다’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한인들의 큰 행사가 있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아마도 산호세에서의 세시봉 콘서트를 말하는 것 같았다) 자신의 지역구내 한인커뮤니티가 그렇게 활동적(Active)인데도 누구 한사람 FTA관련해서 요청해 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필자에게 “반대를 원하는 것인가?”라고 능청스럽게 물어왔다. 한미FTA에 관해서는 한국정부와 기업들만 있지 미국의 시민이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가 필자에게 한인GrassRoot(풀뿌리)는 왜 침묵하는지를 물어온 것이다. FTA가 경제이슈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작동할 텐데 양당의 정치 싸움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다 파편을 맞는 이유는 시민사회에서의 받침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풀뿌리의 워싱턴 직접 로비를 언급한 것이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워싱턴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FTA반대 목소리를 갖고 직접 워싱턴을 찾아온 노동관련 단체의 뜻을 도저히 저 버릴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필자는 아무 대꾸도 못했다. 만 4년 동안 의회에서 비준절차를 기다리는 한미FTA에 관해서 필자가 틈만 나면 혼다와 상의했다. 필자가 FTA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절대로 모르지 않는 혼다가 FTA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지역구민의 뜻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정에 우선한다는 논리다. 그가 프로정치임엔 확실하다.

   
▲ 7월 27일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FTA비준 로비를 벌이자는  한인  풀뿌리 운동단체의 동참 호소문구   
한미FTA의 의회비준은 한인동포의 몫이다. 한국정부(외교)가 한인들에게 이것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것은 불법이다. 의회는 국내정치이고 외교관의 (국)내정간섭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인동포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의회를 움직여야 한다.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한미FTA를 요구할 수 있다. 외교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의회를 접촉하는 영향력에 비하면 시민의 워싱턴 방문로비는 지각변동을 일으킬만한 힘이 있다. 뉴욕의 한인동포들은 워싱턴 의회를 움직여 낸 경험이 있다. 목표를 설정해서 시민의 정당한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집요하게 압박하면 그것을 거절할 정치인은 없다. 2007년 뉴욕한인동포들은 미국의 연방정치인들이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서면으로 표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일본의 반대와 방해가 엄청났지만, 일본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의원들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뉴욕서 워싱턴까지 12번에 걸친 대형버스 워싱턴 로비가 결국엔 성공을 거두었다. FTA는 아직 풀뿌리 시민로비가 없었다. 각 지역에서 우리끼리만 목소리를 내 왔다. 시민이 관심과 의지를 갖고서 요청하지 않으니 한미FTA가 꼭 경제단체간 이익충돌로만 비쳐지고 있다. 한인동포(시민)들이 지역의 경기활성화와 한미관계를 강조하면서 워싱턴으로 의원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지난달에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9월로 미루어지고 있다. 이번에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10월로, 아니면 다음해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한미FTA의 의회비준을 한인동포들의 의지와 실력으로 관철시키자,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세상엔 그냥 되는 일은 없다. 움직인 만큼만 성과가 있다 이미 정치권의 작동도 이러한 과학이다. ‘한미FTA 의회 비준촉구 한인동포 풀뿌리 로비’에 모두 참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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