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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총연 회장, 美 법원이 임명한다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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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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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철 / 재미칼럼니스트, 본지 편집위원 ]


   
▲ 7월 15일 버지니아 주 패어팩스 카운트 법원이 내린 유진철 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문

미주 한인회장은 법원이 임명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았다. 미주 한인회의 고질적 병폐인 선거 후유증을 빗댄 자조적인 소리이다. 한인회장이라는 봉사 직 감투를 두고 이전투구를 펼치다 결국은 향하는 종착역이 법원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주총연 역시 구성원이 미주 지역의 전. 현직 회장들이기 때문일까?
24대 회장 감투를 둘러싼 적법성 시비를 결국은 법원에서 가리게 되었으니 말이다. 유진철 씨가 김재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취임식(16일) 중지 및 미주총연의 명칭⋅로고 그리고 직인 사용에 대한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에 이은 후속 재판이 8월 22일 패어팩스 카운티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번 재판을 통해 법정은 유진철과 김재권 양자 중 누구를 미주총연의 24대 회장으로 임명(?)할지가 관심사이다.

여하튼 유진철 씨는 지난 7월 15일 패어팩스 민사법정에서 자신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두고 기각이 아닌 재판 일정 연기라는 주장을 했다.

과연 그럴까?
이날 재판부가 심리한 사건은 유진철 씨 측이 요청한 김재권 씨의 취임식 중지 및 미주총연의 로고와 직인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 법원이 내린 결정은 연기가 아닌 분명히 기각이다.

그리고 양측이 주장하는 미주총연 회장 자격에 대한 문제는 양측변호사가 7월 18일 합의 후 정식 재판을 통해 시비를 가리라는 주문이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양측 변호인은 오는 8월 22일 누가 합법적인 회장인가에 대한 시비를 가릴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 법정이 합법성 여부를 심판하는 잣대는 미주총연의 회칙인데 과연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 줄지는 의문이다.

여하튼 법원의 판결 내용을 두고 기각을 연기라고 주장하는 유진철 씨 측의 억지스러운 모습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난 재판에서 소장을 제기하는 과정 역시 별로 당당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다.
유진철 측 변호사가 법원에 가처분신청 서류를 접수시킨 시간은 14일 오전 9시이다. 또 피고소인 자격인 김재권 측에 유 씨의 변호사가 소송 사실을 이 메일로 알린 시간은 LA현지 시간 12시경으로 동부시간으로 치면 오후 3시가 되는 셈이다.

당황한 김 씨가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의뢰한 시각은 오후 5시가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다. 그런데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시간은 다음날 오전 10시로 잡혀있었다. 김 씨가 선임한 이인탁 변호사는 밤샘 작업까지 해가며 다음날 오전으로 예정된 재판에 대한 준비를 했다는 후문이다.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회원들에 의해 선출된 24대 미주총연 회장이라는 자긍심이 있다면 왜 암수에 가까운 이런 식의 불공정한 게임의 방법을 선택했을까 싶다. 하지만 이번에 유진철 측이 선임한 변호사가 챕 패터슨이라는 사실을 보면 별로 놀랄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김영만 씨가 회장으로 있던 시절의 제22대 회장 선거에 석균쇠와 김승리가 후보자로 출마했다. 선거 마지막 순간 이민휘 전 회장을 비롯한 김승리 후보자의 지지자들은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에도 자선 변호사가 챕 패터슨 변호사였다.

챕 변호사는 법원에 수신인을 휴스톤에 거주하는 김영만 회장이 아닌 소송과는 무관한 최병근 전 회장으로 하여 소장을 버지니아에 소재한 미주총연 사무실로 소장을 전달했다. 김영만 씨 역시 변호사 선임 문제로 당황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챕 변호사가 요청한 선거중지 요청을 재판부는 기각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번 경우처럼 ‘선거는 진행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후 정식재판을 통해 시비를 가리라’고 주문했다. 물론 김승리 씨가 승리하자 재판부가 권고한 공식 재판을 취하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유 씨의 적극지지자이며 변호사 자격을 갖춘 김풍진 씨 역시 회원들을 상대로 기각이 아닌 연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판사가 내린 판결문의 ‘Denied’라는 말을 변호사가 기각이 아닌 연기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다.

8월 22일 열리는 재판은 7월 15일 있었던 재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두 개의 재판은 성격이 다른 재판이다.

미주총연이라는 하나의 단체를 두고 김 씨와 유 씨 양인은 서로가 회장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이번 재판은 미주총연의 회칙을 본 후 법원이 미주총연이라는 단체의 회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주총연 회장이라는 직책이 봉사 직이라는 사실이다. 때문에 봉사 직을 두고 법원에 감투의 임자를 정해달라는 요청부터가 웃기는 일이 아닐까 싶다.

꼭 회장이라는 감투를 써야만 한인사회를 위한 봉사자가 되는 줄로 착각하는 이들의 모습이 더 문제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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