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미주총연 회장 선거 법정제소 기각유진철, 김재권 상대 법정 제소, 재판부 기각 판결
이규철
승인 2011.07.17
▲ 유진철 씨가 미 법원에 제소한 고소장
오는 16일(현지시각)로 예정된 김재권 씨의 미주총연 회장 취임식을 중지 시켜 달라며 유진철 씨가 미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미주총연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유 씨는 자신이 지난 6월 30일 시카고 임시 총회에서 당선된 미주총연 회장임을 주장하며 챕 패터슨 변호사를 선임한 후 7월 14일 오전 9시(이하 현지 시각) 버지니아 주에 소재한 Fairfax County 민사법정에 김재권 씨의 회장 취임식 중지 그리고 향후 미주총연 로고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5일 오전 10시 Fairfax County 민사 법정에서 데이빗 쉘 판사의 주재로 열린 재판에 유 씨 측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데이빗 판사는 김재권 씨 측이 선임한 이인탁 변호사와 유진철 씨 측 변호인 챕 패터슨의 주장을 들어본 후 유 씨 측 요청한 T.R.O(가처분 신청)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김재권 씨가 16일 LA에서 거행하는 이⋅취임식 그리고 향후 미주총연의 로고 및 직인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적법성을 확보해 정통성 시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유진철 씨는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법정에서 민사 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 관례이다. 때문에 유진철 씨 측이 미주총연 회장 정통성 시비를 둘러싸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번 소송에서 김재권 씨 측의 변호를 맡은 이인탁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유진철 씨가 자신이 지난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적법한 회장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며 김재권 씨를 상대로 미주총연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시사 하는 바가 많다고 전했다.
또 남문기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유진철 씨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회칙을 위반한 사례들이 명백한 만큼 만약 유 씨 측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승소를 자신한다는 입장이다.
최종편집 : 2024.4.26 금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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