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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안내문 <제22호>재외선거 관련 정당 정책설명회․간담회 등 개최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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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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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권행사 방법을 설명하는 행위
◆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재외국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행위
◆ 정책간담회 등의 개최장소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인사에게 간담회 등의 개최일정을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113~§115 위반)
◆ 정당간부 등이 재외동포간담회시 재외국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254 위반)
◆ 재외동포간담회 등의 초청장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전내용 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93, §254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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