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6.27. 서울신문 <글로벌 시대> / 류진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교수 ]

▲ 류진즈 교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3만 3000여명의 미군을 내년 여름까지 철수시키는 것을 비롯해 아프간 주둔 미군의 철군 규모와 향후 일정 등을 발표했다. 앞서 19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아프간 탈레반 반군과 예비회담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간에서 점진적으로 발을 빼면서 탈레반과의 공존 의지를 밝힌 것이다. 2009년 대통령에 취임한 오바마는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우며 벌여 놓은 아프간 전쟁을 계승했다. 아프간전 상황이 미국의 안전에 직결되고,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렇지만 오바마는 전임자와는 다른 정책의 변화를 시도했다. ‘전지구적인 테러와의 전쟁’ 및 ‘이슬람 과격주의’라는 타깃에서 ‘극단적인 폭력주의’ 분쇄로 목표를 옮겼다. 타깃의 범위를 줄이면서 보다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이었다. 과격 사상에 빠진 일부 무슬림들이 현실 세계에 테러리스트로 등장하는 것을 막아 보자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를 총과 칼을 넘어선 이데올로기와 의식의 전쟁을 통해 달성해 보자는 시도도 담았다.

2009년 6월 카이로대학에서 행한 오바마의 연설에 이 같은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오바마는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폭력주의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대다수 이슬람국가와 무슬림들에 대해선 편견의 굴레속에 넣어서 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슬람국가들과의 관계발전도 강조했다.

‘아프간인에 의한 아프간 정책’도 진전됐다.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정부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시도한 것도 그 같은 노력 가운데 하나다. 미국 역시 끝이 없는 전쟁을 계속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아프간에서 수렁에 빠져 버린 옛 소련의 전철을 뒤따르지 않으려고 경계해 왔다.

아프간에서의 철군 결정이 부시 전 대통령이 세운 목표들(테러활동 근거지를 없애고, 탈레반 무장세력을 축출한다는)을 달성했기 때문은 물론 아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빠져나갔을 때 아프간은 다시 탈레반의 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다시 테러 근거지로 활용될 우려도 크다. 미국이 심어 놓은 카르자이 정권은 겨우 수도인 카불 주위에서만 통치권을 행사하는 최약체 정부이다. 국토의 80%가량이 탈레반이나 탈레반에 우호적인 지방군벌들에 의해 장악돼 있다. ‘농촌이 도시를 포위한 상황’이 전략 구도다.

카르자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카불 시장이라는 조롱이 단순한 우스개만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카르자이 정부의 능력뿐 아니라 도덕성과 내부 갈등 및 혼란도 외국군의 철수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인다. 정치 부패, 부족 간 갈등과 알력 등은 탈레반의 귀환을 재촉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10년간 심혈을 기울인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급 결과도 미미하다. 탈레반의 이슬람교법은 아프간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다. 테러의 토양이 되는 사회경제적 조건도 달라지지 않았다. 빈곤과 낙후, 불평등과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테러와의 전쟁의 성과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관건은 탈레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탈레반의 미래와 지위를 인정해 주는 데 있다. 지난 17일 미국과 국제 사회는 이와 관련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디뎠다. 알카에다와 탈레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제연합은 이날 이와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탈레반이 알카에다와 관계를 정리하고 발을 끊을 때 국제사회로의 복귀 등 미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알카에다의 주요 목표는 전 세계에서 서방세력과의 성전을 전개해 이슬람국가, 종교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반면 탈레반의 목표는 자기 나라 안에 맞춰져 있다. 이미 미국과 카르자이 정권은 탈레반과 협상을 시작했다. 미흡하지만 그래도 실마리를 찾아가는 아프간 문제의 새 발걸음에 기대를 걸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