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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안내문 <제21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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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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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공직선거법」은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운동기간중에 누구든지 자유롭게『공직선거법』제58조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는 제218조의14에서 정한 방법 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광고․방송연설, 정보통신망 이용, 인터넷 광고, 전화․말 

◆ 다만, 아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관련법

대   상

비 고 

「공직선거법」
제60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외국국적 취득자(시민권자)
○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자)
○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등
 

※ 모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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