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6. 서울신문 <사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그제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값 등록금과 관련한 여야의 경쟁적인 포퓰리즘을 비판했다. 그는 대학시절부터 35년간 빈민운동을 했고, 2008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빈민 대모(代母)로 통하는 강 의원은 “가난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신생아를 버리는 게 대한민국 빈곤층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돈이 없어 급식예산을 지원받는 청소년은 137만명이나 되는데 표(票) 없는 137만명은 (정치인 눈에)보이지 않고 표 있는 대학생들만 보이느냐.”고 꼬집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시급한 게 있는 법이다. 물론 대학 등록금은 낮춰야 한다. 대학이 낭비 요인을 없애 등록금을 낮추고, 장학금을 늘려야 하는 것은 절실하다. 그래도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빈곤한 청소년들보다는 사정이 괜찮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반값으로 낮춰줄 게 아니라 어려운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 쓰는 게 더 급하다. 가난한 아이들이 와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공부를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에 3690곳이 있다. 강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에는 아이들이 구멍 난 신발을 신고 오고 가방도 기워서 쓴다. 이런 아이들이 무슨 미래를 그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연간 3조~4조원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은 연간 1조원이 안 된다.

강 의원의 얘기는 구구절절 옳다. 그는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도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강 의원만의 개탄은 아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만의 얘기는 아니다. 국가의 한정된 예산은 생각하지도 않고 정치인들은 포퓰리즘만 쏟아내고 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세비(歲費)도 줄이자는 양심적인 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정치인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강 의원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