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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안매문 <제18호>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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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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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 (이하 ‘선거운동기간’이라 함)까지만 할 수 있음.
☞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음.

   

후 보 자 등 록 기 간

선 거 운 동 기 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12. 4.11)

 2012. 3. 27. ~ 3. 28.

 2012. 3. 29. ~ 4. 10.

   제18대 대통령선거
   (
‘12.12.19)

 2012. 11. 25. ~ 11. 26.  

 2012. 11. 27. ~ 12. 18.



[ 선거운동 관련 판례 ]

자신이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있는 주간 지역신문에 특정인이 의원으로서 적격자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업무의 범위를 넘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1992. 2. 25 대법원판결 91도3176)

선거운동기간 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였다면, 이는 그 집회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선거법이 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대구고등법원 1992. 10. 24. 선고 92노5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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