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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외선거 우편투표도입 무산가능성 높다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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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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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외선거를 앞두고 시행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우편투표제도'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코리아타운데일리는 재외선거와 관련해 현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미국 LA를 방문 중인 한국의 정개특위 소속의원들이 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 처음 시행되는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법 개정이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는 한나라당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또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 역시 우편투표 도입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국민들의 열의가 높은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부정선거 등 국격을 낮출 수 있는 위험성까지 떠안으면서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할지는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며 "우선 첫 재외선거는 참여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보다 공정성을 기하는 방식으로 법이 유지되거나 개정될 전망"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재 위원장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우편투표보다는 투표소 확대나 순회투표소 설치 등의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정개특위가 7월을 목표로 재외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고 있으며 늦어도 연내에는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내년 4월 선거에서 최소한 순회투표소를 설치하려면 예산증액 및 인원 충원의 절차가 필요하다. 또 이 절차를 위해서는 최소한 오는 7월 중에 관련 개정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의 의지는 거의 없어보인다"는 행사에 참석한 한 단체장의 말을 전하는 한편, “결국 현행 제도로 선거를 치를 생각이었다면 굳이 국민의 세금으로 불필요한 행사 개최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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