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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외선거를 위한 한인언론의 역할 토론회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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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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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회장 전경희)와 연합뉴스(사장 박정찬)는 19일 프레스센터 세미나실에서 ‘2012년 재외국민 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10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세계한언대회) 프로그램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공정한 재외선거를 위한 세계한언의 역할’이란 주제로 세계한언대회에 참가한 언론기자 40여명과 국내기자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 발제자로 나선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대표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보전달과 감시의 기능”이라며, “아직도 교포사회내 참정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인언론인들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외한인단체들이나 일부 시민권자들이 ‘한인들은 주류사회 참여에 소극적이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이것은 그들의 이기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불법,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막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도 한인사회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클린 선거운동’을 범 동포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한언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온바오닷컴 김병묵 사장은 주제 발제에서 “재외국민참정권이 필요하지만 자칫하면 ‘x떼’들만 모인 ‘x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한인언론인들의 역할을 촉구했다. 김 사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의 장이니만큼 재외선거가 한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왕길환 기자는 패널토론에서 공정선거도 중요하지만 선거율이 높아지면 한국의 재외동포정책과 관련 부분에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인언론인들이 선거참여캠페인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영국 코리안위클리 대표는 “재외국민참정권 부여 이전에는 복수국적에 대한 불편함이 없었는데, 참정권 부여 이후 한국여권을 연장해주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각 정당들이 편법으로 해외에서 외곽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117개국에서 재외선거를 하고 있지만 불법⋅부정선거가 문제된 것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확실한 제재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우편투표 도입을 주장하면서, “우편투표가 비밀투표를 저해한다고 하나, 비밀투표란 법리적으로 자신의 투표결과를 알리지 않을 진술거부권을 말하는 것이며, 다른 권리를 얻기 위해 자신이 공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한인언론사 지원에 대해서 박 의원은 “미국은 언론사를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지원하는 주제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한인언론은 한인들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와 거주국의 정보전달 기능, 교포사회 권익향상에 기여, 참정권 홍보와 공명선거 캠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행 선거법에는 해외한인언론과 방송사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한인언론을 지원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법 개정이 이뤄 진다해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 실질적 지원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명선거를 위해 한인언론들이 각 정당의 정책을 정확히 보도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와 사실적 보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가 공명선거를 위한 한인언론들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이나 선언적 의미에 그치거나,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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