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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재외국민참정권 관련 토론회 개최
최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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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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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재외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우려와 선거참여 저조가 예견되는 가운데 YTN은 17일 재외국민참정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외국민 선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편투표실시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집중거론 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공관투표만을 허용하는 현행법으로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230만명의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투표장까지 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현재 재외선거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 이동투표소 설치 및 투표장소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남문기 미주한인회총연회장은 뉴멕시코에서 LA까지 오는데만 비행기로 2시간 반이 걸린다며, (재외 유권자)등록은 인터넷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와 여야 의원들은 재외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편투표 도입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다만 투표소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참석자들은 재외국민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권까지 부여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재외국민의 지역 연고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을 한꺼번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정훈교 선관위 재외선거기획관은 "이 시점에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논의는 선거 준비를 하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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