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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안내문 <제14회>정당의 정책설명회․간담회 등 개최 관련 안내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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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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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113~§115 위반, 공직선거법은 이하 ‘선거법’이라고 함.) 
■ 정당간부 등이 재외동포간담회시 재외국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법 §254 위반) 
■ 재외동포간담회 등의 초청장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전내용 또는 선거공약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선거법 §93, §254 위반)


   



■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 재외선거 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권행사 방법을 설명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재외국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행위 
■ 정책간담회 등의 개최장소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인사에게 간담회 등의 개최일정을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안내자료]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모집 안내

▹2009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다가오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재외국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재외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재외선거관리위원회 : 재외선거홈페이지(http://ok.nec.go.kr) 안내자료 참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공관마다 설치․운영하는 한시적 합의제 선거관리기구로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설치기간은 2011. 10. 14 ~ 2012. 5. 11(7개월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이 추천하는 2명, 재외공관장이 추천하는 1명을 합하여 모두 5명의 위원으로 구성
  - 모든 위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회의참석․출무에 따른 수당(8만원)과 예산범위내 실비(여비․업무추진비 등) 지급

2. 모집대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위원(재외공관마다 2명)

3. 모집인원 : 재외공관(분관․출장소 포함)마다 2명

4. 자격요건 :
  -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외선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고 선거관리 업무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이 금지된 재외동포 관련 재단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5. 응모기간 : 2011. 5. 9(월) ~ 5. 31(화) 18:00까지

6. 응모방법 :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hyun5467@nec.go.kr)
  - 지원서(컬러사진 포함) 1부
  - 본인승낙 및 비당원 확인서(여권사본 포함) 1부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해당 재외공관 의견조회

8. 기 타
  - 제출서류 서식은 재외선거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결과는 e-mail로 개별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정책과 / 문의 : 02)503-0635 / 0648 /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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