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5.02 서울신문 <글로벌시대> / 장홍 프랑스 알자스주정부개발청 자문위원 ]

장홍 프랑스 알자스주정부개발청 자문위원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상하이 스캔들, 한·미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독도 영토 분쟁…. 여러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이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외교다. 그리고 하나같이 국가의 현안 및 장래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들이다.

한반도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펼쳐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우선 반세기 이상 계속되고 있는 남북의 분단과 대치 현상이다. 주변국으로 눈을 돌려 보자. 이해관계가 다른 강대국들이 에워싸고 있다. 중국·러시아와는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고, 일본과는 동해란 작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다. 안보는 물론 경제 등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미국은 지리적으로야 태평양 저 너머 멀리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해도 우리는 이들 주변의 강대국에 비해 여전히 약소국이며, 특히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는 자주적 외교 노선을 펼친다는 것은 꿈같은 소리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이미 서독은 경제대국이었다. 하지만 서독의 외교적 입지는 그야말로 하잘것없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지를 살펴보면 군사력의 강화만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남북 분단 상태에서 북의 예상치 못한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할 적절한 군사력의 보유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훌륭한 전문외교 인력을 하루속히 양성하는 것이 한반도의 현재와 장래를 위해 더 급한 일이고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지나친 교육열은 그것이 만들어 내는 부작용만큼이나 훌륭한 인재들을 여러 분야에서 배출했다. 지하자원이 별로 없는, 작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서 높은 교육을 받은 인적 자원은 유일한 자원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외교 분야의 인적 자원은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의 중요성에 걸맞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다고 우리의 외교 수준이 갑자기 향상된 것은 아니다.

우수한 외교 인력을 외무고시란 한 번의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는 것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훌륭한 외교관은 오랜 시간과 노력 끝에 만들어진다. 로스쿨과 같이 장기적이고도 전문적인 교육을 전담할 외교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의 여러 공관이나 국제기구 등에서 체계적이며 오랜 실습도 겸해야 한다. 외교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외교 인력은 일찌감치 해외 실습 등을 통해 국제적 인맥 네트워크도 형성해야 한다.

한국인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다. 종사하는 분야나 그 사회의 동화가 어느 정도이든 관련 국가에서 몸으로 체험하면서 획득한 현실 감각이 있다. 이는 전문 외교관들에게 부족한 점이다. 따라서 교포들을 특정 분야별로 주재 공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 특정 사안이나 프로젝트별로 전문 해외 교포를 계약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그들은 현지 물정에 밝고, 언어적으로 뛰어나며, 무엇보다도 자기 분야에서 현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어느 하나 단순 방정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다. 세계가 자국의 이익은 물론 지역의 이익을 위해 블록화되고 있다. 동북아도 단순한 국가 간 협력의 차원을 뛰어넘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볼 때 중국이나 일본이 전방에 나서면 주변 국가들의 견제나 위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이 모두가 상당 부분 우리의 외교력에 달렸다. 동북아 통합과 그 큰 틀에서 통일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는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한 전문 외교 인력을 서둘러 키워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