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4.14. 경향신문 <사설> ]


우리는 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하는가. 북한 정권이 남한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서? 아니다. 북한 정권을 지지해서? 아니다.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좋아해서? 역시 아니다. 북한사람이 지금 굶주리고 있기 때문이다. 동포이자 이웃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그들의 굶주림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들짐승이 굶주려도 먹을 것을 준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그런데 짐승처럼 들풀을 뜯어 먹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도 정부는 식량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과 국제구호기구는 지난 겨울의 혹한과 이번 봄 가뭄으로 수확량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40여개국에 식량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미루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영국을 방문해 “앞으로 두 달이 고비”라고 말했다. 세계식량기구(WFP)는 현지 방문 조사결과를 통해 북한 주민 600여만명이 굶주림에 직면해 있으며 43만t의 식량을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남북간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식량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김정일 정권이 밉다고 기아를 방치하고 있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굶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김정일 정권의 잘못에 대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보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비인도적 행위이다. 북한 인권을 중시한다는 정부가 인권의 기본인 생명권에는 이렇게 소홀히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인도주의 문제를 대북 압박의 정치적 무기로 이용하는 정부는 북한 인권을 거론할 자격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식량난이 심하지 않다느니, 내년도 비축분을 챙기느라 엄살피운다느니 하는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로 지원 중단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은 절박한 사정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설사 정부의 추측이 맞는다고 해도 그렇다.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지원해서 굶주리지 않게 하자는 것이지 확실히 굶어죽는 것을 확인한 뒤 주자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덜 굶었으니 더 굶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 정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말이 안되는 것은 그뿐이 아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어제 미국이 춘궁기를 맞아 대북 식량지원이 너무 늦지 않도록 이달 안에 지원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한국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기가 막힌 일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까지 막고 있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