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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영유권 주장논리 ‘러스크 문서’는 무효논리는 논리대로 실효적 지배는 지배대로 강화해야... 호사카 유지 교수 주장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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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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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중학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됐다. 매뉴얼대로 과거보다 더 일본의 주장만을 강화한 내용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실린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로 인해 일본을 돕자는 성금도 그 액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가장 강력한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미 국무성차관보의 ‘러스크 문서’는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은 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한 미 국무성차관보가 보냈다는 ‘러스크 문서’는 연합국의 합의문서가 아닌 미국정부가 인정해준 것에 불과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문서라고 주장했다.

‘러스크 문서’는 1951년 미 국무성차관보 러스크가 주미 한국대사에게 보낸 문서로, ‘독도는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일본 시마네현의 관할 아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본은 그동안 이 문서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러한 일본 측의 반박 논리에 대해 한국정부가 명확히 답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1951년 당시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조약 그 마지막 과정에서 미국정부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공식문서를 한국(주미 한국대사)에 보냈고 이를 근거로 일본은 일본 외무성사이트 이 문서를 공유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반박 하나가 없다고 꼬집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의 이 같은 논리를 반박하고 극복할 만한 충분한 대응 논리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조약 하나하나는 연합국전체가 합의해 가면서 결정한 것”인데 반해 ‘러스크 문서’는 그러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스크 문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영토를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이 결정하도록 한 ‘포츠담 선언’을 어긴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미국만의 견해를 연합국의 합의’로 잘못 알고 있고, 한국이 이런 부분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일본은 그러한 논리를 세계적으로 홍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결국 연합국의 합의가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러스크 문서’는 국제법적으로 무효다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런 논리로 일본의 논리를 극복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논리는 논리대로 실효적 지배는 실효적 지배대로 강화하는 양면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협상테이블에 응하면 안 되고, 당연히 거부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이 ‘나대로식’ 으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일본 민주당내 오자와파와 간나오토파 간의 대립이 있고, 입지가 좁아진 간나오토를 사임시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민주당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한국에 유리한 행동을 했다고 비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자민당과 달리 한국에 유화정책을 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이 매뉴얼 사회라서 간나오토 수상도 그 매뉴얼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호사카 유지 교수는 “1980년대 나카소네 수상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우익 세력의 교과서 통과 주장을 막았다”고 말하고, “수상에게는 그런 권한(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는 일본 수상에게 권한이 주어졌어도 그 권위가 실추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4월에 나올 일본 ‘외교청서(외교백서)’와 7월에 나올 ‘방위백서’ 그리고 내년 교과서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다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실상 일본 민주당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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