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대책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4일~25일 양일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치 선진화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선출제도, 국민경선 도입방안,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방안 등의 주요이슈와 함께 재외선거 관련으로는 ‘재외선거의 참여편의 증진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과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재외선거의 참여편의 증진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방법개선과 투표방법 개선안이 제시됐다. 등록신청방법개선을 위해서는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순회접수제도의 도입과 등록신청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투표방법 개선을 위해서는 재외국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재외투표소를 추가하는 방법,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여권 외 한국정부와 거주국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받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인명부 작성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점,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배제, 출구조사 금지, 국내거소신고 한 재외국민의 선거권 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외선거에서 난제로 꼽고 있는 국외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재외선거의 전체결과를 좌우하거나 선거자체 정당성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개정 공직선거법은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국외 선거운동방법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국내 선거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을 준용하며, 국외선거범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법무부⋅경찰 등의 직원 파견 등의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외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선관위는 제도적⋅현실적 제약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사절차적⋅행정적 제도보완방안을 제시했다. 형사절차적 개선방안을 보면, 영사에게 신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사제도’, 영사가 신문할 때 증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촉탁을 받게 하는 촉탁절차 신설, 국외선거사범의 형의 시효연장(5년) 등이 포함돼 있다.
행정적 제도보완방안으로는 선거사범의 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선거범죄 혐의자의 입국통보 및 출국제한, 외국인 재외선거사범 혐의자의 입국 제한 등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선관위는 위와 같은 방안이 사후제재수단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사전억제⋅예방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선거사범은 상대 외국에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가 있고,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법집행 절차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문제, 외국정부로부터 피의자를 신문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