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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상시 감찰 시스템 만들어라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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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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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0. 국민일보 <사설> ]


상하이 스캔들로 주재국 공관 외교의 치부가 드러난데 이어 현지 여성과 혼외관계로 물의를 빚은 몽골 주재 대사 스캔들을 외교부가 조용히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사는 몽골 여대생과 울란바토르 시내 고급 아파트에서 자주 만나 아이까지 두었다는 소문이 교민사회에 파다했다는 것이다. 이 여성은 대사의 귀국을 앞두고 아이 양육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현지 대사관과 외교부에 진정서를 접수시켰다고 한다. 실제로 2006년부터 3년간 몽골에 주재한 박모 대사가 귀국 후 사표를 내고 현재 공기업의 비상근 이사로 재직 중이다.

외교부는 상하이 스캔들에 대해 낙하산 공관장과 타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관들이 일으킨 사고로 보는 분위기다. 이들 때문에 직업 외교관의 자존심이 훼손되고 한·중 외교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직업 외교관인 몽골 대사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엘리트 외교관이 주재국의 어린 여대생에게 아이를 낳게 한 데다 책임을 소홀히 했다면 그 윤리 수준이 너무 저급하다. 주재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의 행실이 이 모양이면 개인의 부덕으로 그치지 않는다. 국격도 함께 깎인다.

공관장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게 외교부의 풍토라면 상하이 영사들의 스캔들쯤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다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겼을 것이다. 지난해 외교부는 유명환 장관의 딸 특채 파문으로 인사에 얽힌 비상식적 관행이며 도덕적 해이를 낱낱이 드러냈다. 장·차관이 모두 바뀌고 엘리트 공무원들의 허상이 공개되는 충격을 겪은 뒤에도 더 구차한 여성 스캔들이 재외 공관에서 잇달아 드러나니 외교부도 당혹스러울 터이다. 그렇다고 현 수뇌부의 책임이 덜어지지는 않는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시스템과 조직 문화를 쇄신해야 한다.

외교부가 더 이상 밖에서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재외 공관의 복무점검 시스템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 같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감사 대신 상시적 내부 감찰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상하이와 몽골 스캔들 당시 정보기관과 경찰 파견 주재관이 국내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태만이다. 지난 일이라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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