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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선거법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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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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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5. 문화일보 <시론> / 홍정기 논설위원 ]


   
공직선거법은 난수표다. 해작여선 해독할 수 없다. 오죽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한동안 잘못 읽어 내년 각종 선거일정을 그릇 팝업하기까지 했을까, 다른 해도 아니고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의 2012년 그 막중 국사(莫重國事)를.

장·조(章條)부터 제대로 헤아리기 힘들다. 뒤에서 뒤져 제17장 보칙 제279조가 끝이니까 총 17개장 합계 279개조? 천만에. 제6장의 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가 있는가 하면 제14장의 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도 있다, 총 19개장. 조문 수…아서라, 산지사방이 삭제 조항의 잔해들이다. 또 제14장의 2만 해도 제218조 뒤 제218조의 2부터 3, 4, 5…30까지 내닫는다.

하긴 개정이 연례…아니, 연중행사다. 1994.3.16 각종 선거법을 단일법으로 묶으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이름 붙여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일대 개혁’이라고 목청 높인 이래 17년에 41회 개정돼왔다. 1년에 2∼3회, 지난 한해만도 4회였다.

시행령을 곁눈질하면 너무 간단해 혹 잘못 열었나 싶다, 딱 4개조. 법체계 상식으론 ‘법간, 영복(法簡令複)’, 일반적으로 모법 간단하고 시행령은 복잡하지만 그 ‘간, 복’도 달리한 선거의 그 법, 그 영이다.

선관위 오독도 오차 밖이(었)다.

지난해 한동안, 제법 오랫동안 2012년엔 ¹4·11 총선, ²6·13 상반기 재·보선, ³12·19 대선+하반기 재·보선의 3종 세트라고 했었다 - 6·13 재·보선은 2011.10.1부터 2012.5.14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 또 12·19 재·보선은 선거법 제203조 2항에 의해 2012.5.15부터 11.19까지 사유가 확정되면 대선과 함께 실시한다고.

그 일정표가 (언젠가부터) 교정돼 ¹4·11 총선+재·보선, ²12·19 대선+재·보선의 2종 세트로 바뀌었다. 4·11 재·보선은 제203조 3항에 의해 2011.10.1부터 2012.3.11까지 사유가 확정되면 총선과 함께, 또 12·19 재·보선은 2012.3.12부터 11.19까지 사유가 확정되면 대선과 함께 실시한단다. 그새 제203조가 뭐 어찌된 것도 아니다. 그것…거참.

2년 전에 신설돼 내년 총선부터 적용되는 제14장의 2 , 재외선거 특례는 입법착오(에 가깝)다. 재외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종전 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644, 2007.6.28) 이후 국회가 추가하고 정부가 공포한 2009.2.12까지 근 2년 걸렸다. 그래도 2년 더 흐를 동안 행간의 곡직(曲直)을 그곳 국회 그 의원들 일부도 잘은 몰랐다던가. 당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만 투표할 수 있게 했었다면서 ‘누구의 못된 장난이었느냐’고 팔까지 걷었지만 선관위는 오래 전부터 ‘재외선거 안내’를 게시해왔다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재외 국민은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대선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가 돼있는 재외 국민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까지 참여할 수 있다.’

재외 국민 가운데 어떠어떠한 유권자가 무슨무슨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가리지도 못한 채 예컨대 제218조의 15 선거비용 특례로 국외 지출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도록 가필했으니 그 저의 적이 의심스러울밖에. 제218조의 26으로 국외 선거범 공소시효를 5년까지 늘린 것도 그렇다. 한 5년쯤 국내 입국을 단념하든지 미루면서 저지르고 보겠다는 불법 앞에 선거법만 우스워지다못해 처량해질 것, 안그런가.

필자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게 하는 제도를 선거법 단 1개장에 쑤셔넣은 만용부터 영 개운찮다. 다 털어내고 ‘재외선거법’을 별개 단위법으로 돌리면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에 더해 의무, 이를테면 국방·납세 등과 연계시켜야 그나마 덜 황당할 것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능환 선관위원 후보 인사청문회 그 한 쟁점도 전해듣기 민망하다. 여야 의원들은 재외국민 선거의 문제점을 늘어놓으며 부정선거 방지 장치를 마련하라고들 다그쳤다. 명색 그대로 입법권이 속한 그곳 국회에서 스스로들 해야 할 그 일을 왜 김 후보에게 …. 그 또한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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