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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차별하는 한국의 민원 행정
LA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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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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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0. <LA 중앙일보> / 심상구 리틀락 ]


지난 주 중앙일보에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공관서 왜 못 떼주나요'라는 기사를 읽으며 많은 공감을 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인터넷 사용자의 신원만 확인되면 민원행정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및 첨부서류 등을 거의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하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 각종 서류 및 서식 등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재외국민에게는 이 모든 편리한 혜택이 그림의 떡이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의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소외되고 제약을 받는 부분이 너무 많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재외국민들의 현실이다.

대부분의 한국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수적이다. 신원확인은 주로 주민등록번호로 이뤄지는데 재외국민 중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자동말소 되었거나 장기 해외거주로 인해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주민번호가 없는 사람들을 배려(?)해 거소증명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나 거소증 발급은 해외에서는 할 수 없어 있으나마나한 제도다.

또한 I-pin 번호를 부여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번호 위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재외국민들을 본국 행정 업무에 협조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인터넷부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심지어 정부 민원사이트에서조차 신원이 확인된 회원에게도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민원 인터넷 서류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렇게 재외국민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면서 참정권 운운하며 마치 재외국민에게 큰 선물이나 혜택을 주는 것같이 과시하는 요즘 한국 정부의 시책들이 마음에 거슬리고 한심한 생각이 든다.

총영사관 같은 공관에서는 인터넷 시대에 부응해 본국 국민이 누리는 전자정부의 민원 편의와 제반 혜택 등을 한인들도 누릴 수 있게 해야 하며 차제에 가능한 각종 민원을 인터넷 행정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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