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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 갈등을 넘어서야 한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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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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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1. 서울신문 <글로벌 시대> / 류진즈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 교수 ]


   
▲ 류진즈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 교수
중국의 국력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초강대국 미국과 부상하는 대국 중국 사이에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09년 1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미 관계를 개선하겠다며 중국을 방문해 전면적인 관계 개선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에 사인했다. 그렇지만 2010년 내내 중·미 관계는 흔들리고 표류했다. 상호 불신과 감정의 골은 더 깊게 파였고, 협력 기반도 약화됐다.

미국은 그해 벽두부터 중국 주권의 ‘레드 라인’을 건드렸다. 64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타이완에 팔았고, “시사·난사군도 문제에 핵심 이해를 가졌다.”면서 발을 집어넣었다. 환율 및 무역 문제를 걸어 중국의 팔을 비틀기도 했다. 북한 도발 행위를 구실 삼아 한국, 일본과 각각 군사동맹을 강화했고, 대북 영향력 발휘를 주문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지난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으로 이뤄진 워싱턴 정상회담 및 공동 성명도 2009년 오바마의 방중 이후처럼 갈등 심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일까. 두 나라가 전략적 상호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제도와 이념, 국가 상황이 다른 데다 전략 구상과 구체적인 국가 목표도 같지 않다.

미국은 중국에 “희망한다.”는 외교적 수사로 주문을 쏟아낸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이 하위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을 요구했다.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마다 상응하는 조치들을 내놨다. 중국의 감정이나 핵심적 국가이익에 대한 배려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것인가.

미국은 중국을 “국가이익을 위협하는 불투명한 전제 국가며 경쟁자이자 개조 대상”으로 본다. 반면 중국은 미국을 “패권 유지를 위해 전쟁도 마다 않고, 중국을 억제·포위하려 하며, 국가 통일과 주권행사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여긴다. 미국이 자신의 이념과 제도를 최선의 진리인 양 강요한다고 중국은 불쾌해한다. 불신과 인식의 괴리는 두 나라가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중국은 기존 세계질서에서 경제발전을 이뤄냈고, 기존 체제 아래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정치·경제 개혁을 이뤄 나가려고 한다. 미국의 주도적인 위치를 받아들였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 중국의 패권 지위로의 부상이나 G2라는 양대 강국 시대의 도래는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중·미 협력은 전략적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의 제도화도 이뤄내지 못한 상태다. 두 나라의 미래와 인류 발전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목표와 협력을 설계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정치·경제적인 각종 제약 요소 탓에 중·미 관계의 곡절은 앞으로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두 나라 관계가 충돌과 파국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중·미 관계가 다양한 상호 의존 상태에 있고, 인적·물적 교류는 갈수록 그 폭과 속도를 더하고 있다.

중·미는 이견과 위기를 처리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각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교류협력의 물결을 안보 등 전략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에도 공감하고 있다. 두 나라 관계의 불확실성과 제약 요인을 통제하고 관리해 나간다면 중·미 두 나라가 공동 번영의 장을 열어 나가는 것도 공염불은 아니다.

한반도는 중·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닿아 있는 곳이다. 그런 만큼 중·미 관계의 향배가 한반도·동북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경계하고 노력하는 일이 한국에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일 것이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긴장·갈등이 중·미 관계의 악재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중·미 관계가 제로섬 게임으로 빠지지 않고 공동 번영의 장을 열어 나가는 긍정적인 발걸음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의 창조적이며 역동적인 균형 외교와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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