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돈 / 인천대학교 교수(법학) ]

지난 11월 17일 국회에서 <사할린한인지원특별법안>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유사한 2개의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의 파행으로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현재 3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번 국회에서 사할린한인의 영주귀국 등을 촉진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의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된 것은 그 문제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할린한인의 귀환문제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이 문제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법적 책임은 없고 다만 역사적, 도덕적, 인도적 책임만 느낀다고 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이 문제의 1차적 책임은 일본에게 있으며 그 책임의 성격도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아울러 이들이 현재 대부분 러시아국적자이기 때문에 한국이 나서는 것은 외교적 마찰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소극적 태도를 취해 왔다. 이리하여 지금까지 사할린한인의 모국방문(일시방문과 영주귀국)사업은 일본의 의도에 따라 그저 ‘인도적 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즉 1945년 종전 시에 사할린에는 일본에 의해 강제동원(모집, 알선, 강제징용)된 한인의 수가 43,000명 선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현재 생존해 있는 사할린한인 1세(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는 대체로 4,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종전 당시와 비교하여 10%도 안 되는 것이다. 즉 90% 이상의 사할린한인이 본국인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이라는 평생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이미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사할린한인 1세 중에서 1997-2002년 1차 영주귀국사업으로 약 1,000명, 2007-2009년 2차 영주귀국사업으로 약 1,600명이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였고, 사할린에는 아직도 약 1,400명 이상이 생존해 있는 셈이다. 이들은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할린한인의 귀환문제에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조속한 귀환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그들이 종전 이래 65년을 일념으로 고향인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을 희망하다가 90%이상이 이미 사망한 이 시점에서도 대한민국이 그들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 1차적 책임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들을 사할린에 방치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그들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면서 이들의 한국국적을 사실상 박탈한 것이기 때문이며, 또 1차적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하더라도 고국인 대한민국은 2차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진정 민족사에 있어서 정통성을 가진 정부라면 그렇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최근 18대 국회의 파행과 정세의 불안이 또 한 번의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