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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재외국민 불법선거 막을 공동기구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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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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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6. 조선일보  <사설> ]


법무부가 최근 "내년 4월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에서 유권자 매수(買收)와 같은 불법선거행위가 벌어져도 현행 법·제도로는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게 어려우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선거법상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투표권을 갖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240여만명이다. 선관위가 지난해 11월 26개 재외공관에서 모의선거를 한 결과 평균투표율이 38%였다. 이걸 표수로 환산하면 91만여표다. 지난 15대·16대 대선은 각각 39만표와 57만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재외국민 투표 결과가 다음 대선 승패도 좌우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투표가 우리의 행정·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치러진다는 점이다. 금권(金權)선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 이뤄져도 계좌추적, 이메일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고 선관위의 단속도 어렵다. 불법선거 혐의가 확인돼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하려 해도 외국에 있는 선거사범이 검찰과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는 오히려 대리·동원투표 같은 불법선거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우편·인터넷투표도 허용하자며 법개정안을 냈다.

국회는 법무부가 제안한 재외 불법선거 혐의자의 '영사(領事) 조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외국 주재 우리 공관 직원이 공관 안에서 불법선거 혐의자를 조사해 만든 조서나, 검사가 국내에서 이메일이나 화상(畵像)으로 신문한 결과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 혐의가 확실한 동포에게는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매겨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국내 입국이나 국내 재산권 행사 등을 상당기간 제한하는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검찰·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재외국민도 같은 조치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의 선거운동에 쓴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선거법 규정도 돈 선거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개정해야 한다.

여야는 먼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외국민의 불법선거를 막을 공동 대책기구부터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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