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대병국(戴秉國)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이 《중공중앙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년 계획제정에 관한 건의》 에 쓴 글을 장세화 교수(장춘한국학연구소)가 번역, 제공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대병국(戴秉國) / 중국 국무위원 ]


중국공산당의 17기 5중 전원회에서 통과된 《중공중앙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차5개년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는 미래 5년동안 국가발전의 위대한 비전을 그렸다. 대외사업분야에서 평화, 발전, 협력의 기발을 높이 들고 자주독립의 평화외교정책을 실행하며 평화발전의 길을 고수하고 호혜윈윈의 개방전략을 견지하며 우리 나라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지키고 세계 각국과 함께 장구적인 평화, 공동번영의 세계건설을 재삼 제시하였다. 이는 당대 중국이 대외에서 무슨 깃발을 들고 어떤 길을 걸으며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 어떻게 목표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술하였으며, 새로운 정세하에 대외사업을 잘 하는데 대해 중대한 현실의의와 장원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一﹑ 중국이 평화발전의 길을 제시한 이유

평화발전의 길을 고수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상상하거나 머리를 툭 치고난 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세계가 큰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의 중국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현재 중국과 세계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반드시 정세에 따라 유리하게 이끌고 시기에 맞게 변화하며 세계발전조류에 부합되고 본국국정에도 부합되는 길을 걸어서 만들어 낸 하나의 길이다.

지금의 세계는 광범하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경제세계화와 정보화가 심화발전되고 과학기술이 신속하게 진보하기 때문에 세계는 점점 작아지고 흡사 “지구촌”으로 된것 같다. 각국은 서로 연계하고 의존하며 이익의 융합은 전대미문의 정도에 이르렀고 공동한 이익은 점점 넓어지며 손잡고 대응해야 할 문제도 점점 많아지며 상호 협력하려는 희망도 점점 강렬하여 어떤 의미에서 세계는 하나의 “이익공동체”이다. 어떠한 국가가, 설령 제일 강대한 국가일지라도 자신만을 생각하고 일대일로 싸울 수는 없으며 어떠한 국가의 행위든지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가져다줄 수 있다.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남을 정복하고 위협하며, 혹은 비평화적인 수단으로 발전공간과 자원을 모색하는 방법은 날이 갈수록 통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데올로기형태로 선을 긋고 각종 이유로 패거리를 짓고, 일방 혹은 몇몇이 세계사무를 독점하려는 방법도 날이 갈수록 인심을 얻지못한다. 날로 증가하는 각종 위험과 도전 앞에서 평화를 요구하고 발전을 모색하며 협력을 촉진하는 것은 이미 가로막을 수 없는 시대의 조류이다. 각국은 같은 배를 탄 동행자를 밀치려 하지 말고 함께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하며, 일심협력해서 싸우지 않고 항해하는 것이 유일한 출로이다.

지금 중국은 광범위 걸쳐 심각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30여년의 개혁개방을 겪으면서 우리는 계급투쟁을 고리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사업 추진과 계획경제의 다방면에 걸친 개혁 추진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립했으며, 폐쇄상태와 단독 자력갱생으로부터 대외개방을 실행하고 국제협력을 발전시켰으며, 의식형태로 선을 긋는 것에서 각종 사회제도와 발전모델이 조화롭게 공존할 것을 주장하고 전방위로 대외관계를 발전하는 데까지 중국의 변화는 정말 천지가 뒤집힐 정도의 대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나라(중국)의 기본국정에서 출발하고, 현단계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확실히 파악하며, 개혁개방을 깊게 추진하고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대 중국과 세계의 관계도 역사적 변화를 가져왔다. 개혁개방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중국은 날이 갈수록 국제사회에 융합되고 세계와의 연계가 날이 갈수록 긴밀해 지며 중국의 장래와 운명은 날로 세계의 장래와 운명은 하나로 연계돼 있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떠날 수 없고 세계의 번영과 안정도 중국을 떠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신세기 첫 번째 20년에 국제정세의 총체적인 평화, 대국관계의 상대적 안정, 신과학기술혁명의 신속한 발전이 가져다준 발전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二﹑ 평화발전의 길은 어떤 길인가

평화발전의 길을 고수하는 것은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한 중앙지도자집체가 시대특장과 중국국정을 깊게 파악하고, 국내외 두개 큰 국면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기타 대국의 발전경험과 교훈을 연구하고 거울로 삼는 새로운 발전의 길이다. 이는 우리 국가 발전전략의 중대한 선택이기도하고 우리 국가 대외전략의 중대한 선시(宣示)이다.

이 길의 특징을 “5합1”로 개괄해 볼 수 있다.
①발전의평화성을강조한다.- 중국은 서방열강들의 침략, 약탈, 전쟁, 확장하는 수작을 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우리의 역량을 세계평화를 위한 봉사에 쓰고 발전과 평화를 유기적으로 통일시킨다.
②발전의 자주성을 강조한다.-자주독립은 중국외교의 근본적 특징이고 자력갱생은 우리의 우수한 전통이다. 30여년간 우리는 언제나 발전의 기반과 중심을 국내에 두고 주로 개혁개방에 의거하여 자기의 지혜, 근면과 노력분투에 힘쓰며 지속적으로 내수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에 의하여 자신의 발전을 추구한다.
③발전의 과학성을 강조한다.-인간본위, 전면적이고 지속가능한 과학발전관의 조화요구에 따라서 국민경제로 하여금 좋고 빠르게 발전하는데 힘을 주어 추진하고, 조화사회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평화발전의 진행과정에 하나의 좋은 국내환경을 확보한다.
④발전의 협력성을 강조한다.-중국은 국제대가정의 일원이고 오직 어려움속에서 일심협력하고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며 책임을 함께 감수하하는 것이 자신과 다른 나라이익에 제일 맞는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대외로는 우호적이고 적대시하지 않으며, 협력하고 대항하지 않으며, 상호 신임하고 서로 의심하지 않으며, 평등하게 대하고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⑤발전의 공동성을 강조한다.-중국은 자기의 국가이익은 인류의 공동이익과 일치하다는 것을 견지하고 자신이 발전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과 함께 힘껏 공동발전을 실현하며, 절대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않고 사리사욕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자기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도 발전하게 하고, 자기가 안정하려면 반드시 타인도 안정하게 하며, 자기가 잘 살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해야 한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