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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강제병탄 100년, 미해결문제 일본동참 촉구- 한일의회 의정활동과 강제동원문제, 위안부문제, 문화재ㆍ유골 반환문제 활동 정리
/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양국이 정면으로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
최유정 기자  |  editor@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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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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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강제병탄 100년을 맞는 올해 한일양국의 과거사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의 활동을 총정리 하는 세미나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사할린포럼’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2010년 한일강제병탄 100년 활동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한일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역사청산과 피해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양국이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 다짐하는 자리였다.

지난 7월 여야국회의원 46명이 모여 조직한 ‘사할린포럼’은 한일 두 나라의 국회의원과 변호사, 그리고 두 나라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를 비롯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보상과 유골 봉환,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문제, 약탈문화재 환수, 독도 문제와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 일본군 위안부 보상과 지원문제, 731부대와 BC급 전범문제를 비롯해 시베리아 억류 한인과 원폭 피해자 보상, 재일 한인 지방 참정권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을 다뤄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일강제병탄 100년 활동보고’에 대한 한일양국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한일 변호사활동에 대한 성과가 발표됐다. 이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문화재ㆍ유골 반환문제에 대한 향후 과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의정활동 모두 발언을 통해 “한일 양국이 매우 불편한 역사적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인류 역사의 발전에 동참할 수도 있고, 인간의 존엄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양국 의원들은 일본정부나 전범기업들의 진심어린 사죄와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에 동참하도록 획기적이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의정활동을 정리한 일본의 도이 류이치(土井龍一, 민주당, 중의원)의원은 “종군위안부 문제, 사할린잔류한인 문제 등 전후보상 문제는 일본이 담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라며 “역사인식과 국제적 감성이 부족한 일본이지만 이는 일본의 멘탈리티(mentality)와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인 이명숙 변호사는 올해 구성된 일제피해자인권소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며, “한일회담관련문서를 일본정부가 공개하도록 만들어야하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사할린군사우편저금 반환문제를 외교적 현안으로 만들어 반환하게 하는데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동원 및 사할린 등 문제해결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재훈 변호사는 “가장 먼저 수혜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사할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사할린 포럼이 결성이 된 후 「사할린 한인 지원 특별법」이 제출되고 공청회가 열린 것이 매우 큰 성과로, 사할린포럼은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일제의 비인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BC급전범 문제와 731부대를 소개하며 이들 과제를 풀어나갈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양정숙 변호사는 ‘일본군 위안부의 권리구제와 입법동향’이라는 주제로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제의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규탄을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공적인 사죄, 명예회복, 금전 배상 및 진상 조사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에, 후세에 그 기록과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 유골반환문제’의 발제를 맡은 혜문스님은 “일본 정부는 문화재 반환문제와 유골반환문제는 이른바 ‘인도적 차원의 조치’로써 맥락을 같이하고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단순히 유골반환이 목적이 아니라 강제징용이 자행되었던 일제시기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3부 지정토론에 나선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전부 다 나여 놓고 미래 100년의 한ㆍ일 관계를 재정립하자”고 주장했고.
사할린 한인 소송문제를 오랜 시간동안 전담했던 다가키 켄이지(髙木健一) 변호사는 사할린 한인 소송과정을 소개하면서 “이중징용문제, 임금, 예·저금 미지급문제 등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에대해 일본은 성의를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완익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소송과 원폭피해 문제, 사할린 문제, 지원재단 문제에 관한 국회 발의안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일본 NGO 활동을 알리기 위해 나선 양징자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전국 행동 2010 결성,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하는 100명의 선언 발표, ‘위안부’문제에 대한 공동제언과 전후 보상 문제에 관한 공동 선언을 채택 이끌어냈다”며 일본 내에서 이루어진 활발한 활동을 소개했다.

끝으로 지구촌동포연대의 배덕호 대표는 올해 한일 민간단체의 활동과 지난 8월 공동선언문을 소개하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할린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사할린 현장방문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민동석 외교통상부 차관, 김평우 대한변협회장을 비롯해 사할린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영, 김영진, 우윤근, 황우여 의원 그리고 일본의 도이 류이치 의원과 다가키 변호사, 양징자 일본 NGO 대표 외에도 중국·소련 이산가족회, 태평양전쟁유족회, 대일항쟁위원회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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