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 법안’ 등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지난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일보가 공동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을 위한 법안’ 등 현재 계류 중인 일제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들에 대한 입법 공청회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제피해자 관련 법안들은 이용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과 이성헌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 일제 피해자 문제 해법은?> 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지난 6월 미쓰비시중공업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간의 보상 협상시작에 즈음해 개최됐던 토론회(“14살, 나고야로 끌려간 소녀들”)와 국회에서 제기된 국가차원의 일제피해자 지원 대책을 위한 입법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법안’을 국회에 제출(11.1)한 이용섭 의원 지난 11월 2일 대정부질문에서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올해가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1965년 한일협정은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외교적 보호권만을 소멸시킨 것일 뿐 일본 정부나 개별 기업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와 재판소의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일제피해자 지원재단 설립 법안의 제출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용섭 의원(민주당)

이 의원은 “1960년 독일·프랑스 간 포괄협정에서도 우리의 한일협정과 유사한 ‘모든 청구권에 대해 완전타결’ 규정을 두었으나 이후 프랑스가 강제징집자 등에 대해 추가보상을 요구하자 독일이 이를 수용, ‘독일·프랑스 이해증진재단에 대한 출연조약’을 만들어 재단에 2억5000만 마르크를 출연”했다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2009.1.8)이 포스코에게 “피해자 및 유족들을 위한 공익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그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등 기업의 사회 윤리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 권고한 사실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법은 ‘정부와 대일청구권 자금 수혜기업 등의 출연금 및 기부금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나아가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 및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기금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 1부 행사는 주최 측인 이용섭 의원과 대한변협의 김평우 협회장, 국민일보 조용래 논설위원 및 이성헌, 이명수 의원의 인사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안경률 의원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등지원위원회 오병주 위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소위 부위원장인 김호철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2부 토론회는 김미경 변호사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이 해답이다’라는 주제발제의 시작으로 백원우(국회의원, 행정안전위 민주당 간사), 김창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봉태(변호사,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소위원장), 강영훈(외교통상부 일본과장), 우성규(국민일보 특별기획팀 기자), 다카키 켄이치(高木健一) 변호사(사할린 소송 담당), 마키노 아이히로(牧野愛博) 아사히신문 기자(서울지국)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 ‘전후보상의원연맹’ 의원들과 함께 B․C급 전범기업 문제 및 지원재단 설립과 관련한 ‘한일강제병탄 100년 한일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선영 의원 이 자리에서 “사할린 강제 징용 피해자를 비롯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보상 방안으로 한·일 공동 지원재단 설립이 시급하다”며 “과거사 청산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지금이야 말로 과거 100년 동안 양국이 풀지 못했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일제 강제 동원의 생존자들과 유가족을 위한 재단 설립은 국가주권을 잃으면서 희생된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지나간 역사를 점검해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기회를 만들고 미래세대에 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000년에 독일 정부와 기업이 각각 50억 마르크씩 출자해 100억 마르크(7조8000억 원)를 모아 만든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을 통해 나치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보상한 선례가 있는 만큼, 한일 양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다각도의 검토를 해 나가야 한다.”며 “강제징용 피해자의 문제는 과거사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는 점에서 한국정부가 좀 더 능동적·주체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용섭 의원은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자 단체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들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의견을 따로 수렴할 예정”이라며, “이후엔 포스코, KT, KT&G 등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들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간담회를 열어 이들에게도 ‘역사적 청산의 기회’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일의원 간담회에는 곤노 아즈마(참의원), 가미모토 미에코(참의원), 이시케 에이코(중의원), 아이하라 구미코(중의원), 아이하라 구미코(중의원), 이나미 테츠오(중의원), 오가와라 마사코(참의원), 나타니야 마사요시(참의원) 등 일본의회내의 전후보상의원연맹 7명과 대한민국 국회 사할린포럼의 박선영, 이용섭, 김정, 강창일 의원 등이 참석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과 재원 확보에 대해 검토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박선영의원이 발의한「사할린 한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일제피해자 관련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