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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울리는 한국정부의 동포취업정책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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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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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8월 국회에서 통과 된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는 1948년 이전 중국 및 구소련지역으로 이주한 200백만 중국(조선족)동포와 50여만 고려인, 20만 명에 해당하는 일본의 무국적동포들은 재외동포에서 제외(동법 제2조)됐다.

이후 ‘동포차별법’이라는 국내외의 거센 비판과 헌법소원제기로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2003년 국회의 법 개정으로 비로소 이들 동포들은 재외동포로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 중국동포(조선족)들의 한국에서의 체류와 출입국, 취업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동포들과는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 개방과 한중 수교(92년)이후 급격히 늘어난 중국동포의 국내 진출은 40여만 명에 달하고 있다. 한국방문의 주목적이 취업인 이들 중국동포들은 다른 지역의 재외동포들과는 달리 재외동포비자(F-4)를 받기가 어려워 한국 내 체류와 취업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국입국을 위해 중국에서 빚을 내거나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비를 쓰고 들어온 이들 동포들은 돈을 벌기위해 어떻게든 한국에 체류하려고 하며, 불법체류자의 신분도 마다하지 않는 실정이다.

2002년 3월 한국정부는 늘어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종합방지대책을 발표하고, 2003년 3월까지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도록 출국유예기간을 설정해 25만 6천명(93%)이 자신신고를 하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2002년 ‘동포 취업관리제’를 도입, 우선 40세 이상 국내 연고가 있는 동포를 대상으로 8개 분야 서비스업종에 대해 취업활동을 허용했다.
한편, 송출비리 등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은 산업연수생제도 대신 2004년 9월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정식도입하게 됨에 따라 ‘동포 취업관리제’는 고용허가제에 편입됐다. 한국정부는 중국동포에 대해 방문동거(F-1) 사증 입국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고용허가제’를 실시했으나, 동포들의 국내 취업실태를 고려하지 않는 차선책에 불과해 많은 동포들을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외동포(F-4)자격을 전면 부여하는 경우 국내 노동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방문취업제ㆍㆍㆍ

   
2007년 정부는 중국⋅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5년간 자유왕래와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신설했다. 연고동포는 종전과 같이 초청형식으로 방문이 가능하며, 입국이 제한되었던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매년 쿼터를 정해 한국어시험 및 추첨 등의 절차를 거쳐 방문취업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현 방문취업제는 다른 지역 교포들의 받고 있는 재외동포(F-4) 사증을 부여받기까지 거쳐야 할 차별적 재외동포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국내의 노동시장 환경과 변화의 추이를 봐 가며 중국⋅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을 전면 부여하는 방향으로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외국인력 도입인원 결정(쿼터제)에 따라 중국⋅CIS 지역 동포 방문취업(H-2) 대기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게 된다. 재외동포 방문취업 쿼터는 30만 3천명 수준으로 묶여 있어, 올해 도입인원 전체 외국인력 3만 4천 명 중 재외동포의 방문취업 쿼터는 단 1명도 부여받지 못했다. 따라서 올해는 동포출국자 수를 감안해 전체 쿼터범위(30만 3천명)내에서 무연고동포(중국동포) 추첨대기자 중 17800여 명이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외국인력 도입인원 결정 내역 >           (단위 :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일반(E-9)

49,600

72,000

17,000

34,000

동포(H-2)

60,000

60,000

17,000

0

총 계

109,600

132,000

34,000

34,000


누구를 위한 연수제도인가 - 취업도 연수도 어렵게 만드는 이상한 연수제도

2010년 7월 현재 약 29만 명의 동포가 방문취업제로 입국해 있다. 이들 중 98%가 중국동포이다. 한국어 시험이 없어지기 전 중국동포 중 한국어시험에 합격해 방문취업 추첨대기자로 남아있는 인원은 91,261명이다.

국내에 입국하여 제조업 등 단순노무산업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방문취업(H-2) 비자이나, 방문취업 비자 발급은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어 올해 쿼터를 배정받지 못함에 따라 쿼터제를 통한 순수 방문취업 동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방문취업 대기자가 국내에 입국(단기종합 사증 및 방문동거 사증 등)하여 기술교육을 받으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연수 자격을 통한 기술교육으로 최단 3개월 후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증 취득 없이 9개월간 교육을 이수하면 방문취업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한국정부(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가 지정한 학원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경우 대략 월 25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나타났다. 이런저런 경비를 포함하며 9개월간 기술교육 이수에 약 300만 원 정도가 드는 셈이다.

그러나 기술교육 대상자인 이들 동포들의 대부분이 40~50대 이상의 연령층이다. 정부는 동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말에 몰아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동포들은 “주중에만 일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찾기가 쉽지 않고, 더군다나 교육내용도 동포들의 수준에 맞지 않은 전문적인 용어만을 사용함으로써 강의시간에 졸거나 그냥 앉아 있다 오는 정도가 많다”고 말한다. 어떤 학원의 경우 비디오만을 틀어놓고 강의시간을 떼우는 경우도 있다고 전한다.

기술교육의 실효성도 문제이거니와 가득이나 형편이 어렵고, 돈을 벌기 위해 모국을 찾아온 이들 동포들에게 일할 시간도 없이 연 300만 원 정도를 써가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들 동포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방문취업 대기자가 9만 1천명에 가까운데, 연 300만원에 달하는 수강료 부담은 학원업자들 배만 불리는 동포취업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중국동포는 “아이 3명을 낳고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중국동포에게 기술교육을 이수 받으라고 하는 것은 취업도 교육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동포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실성이 없는 정책으로 이를 이용한 브로커나 대행업자들의 이익만 보장해주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부자’ 교포만 재외동포로 여긴다는 비난 자초

한국정부가 무리수를 둬 가며 편법적인 방법의 기술교육을 도입한 이유는 한 가지다. 중국⋅CIS 지역 동포들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전면 부여하는 경우 국내 노동시장에 파급될 혼란을 우려해서이다. 다른 지역 동포들과 차별 없이 자격부여를 해 주고 싶지만 국내 노동계의 반발과 한꺼번에 중국동포들이 몰려올 경우 야기될 노동시장의 혼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술교육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동포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절차의 어려움을 전가 시키는 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동포들도 마냥 자신들의 입장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이들에게는 뭔가 다른 지역동포들과 비교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정부나 노동계가 편협한 동포관을 가지고 중국동포를 무시하거나, 이들 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편의에 따라 정책을 입안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숱하게 지적된 문제와 개선점에 대해 간과해 왔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이들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의 목소리는 또 다른데 있다. 중국동포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제도와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동포를 옥죄게 만든다고 하소연 한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절차를 어렵게 하는 것이 더 화가 난다”고 말하는 동포들의 울분은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의 입맛에 맞는 재외동포정책만 추진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출인 것이다. 현재의 방문취업제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초창기이기는 하지만 동포들의 반감만 부추기는 모양새다.


불법체류 동포에게 너무나 가혹한 교포정책

방문취업제는 5년간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함에 따라 국내와 동포사회 간 선순환 시스템 기반 구축과 불법체류 요인이 억제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동포들의 불법체류 비중은 크게 줄지 않았다. 약 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동포 불법체류자는 여전히 불법체류자로 남아있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왜냐면 이들 동포들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면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 400만원, 행정대행비 약 300만원, 기술교육 수강료 약 300만 원 등 1천여만 원의 비용이 들게 된다. 이들 동포들은 한국에서 이만 한 돈을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그만한 돈을 부담하며 합법 체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잡혀갈 때 가더라도 한국에 들어올 때 들었던 비용을 마련하고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이다.

                                            <동포 불법체류자 증감 추이 >                        (단위 : 명)

구 분

’07년 12월

’08년 12월

’09년 12월

’10년 7월

전체 불체자(a)

  223,464

  200,489

  177,955

  172,758

동포 불체자(b)

   36,500

   27,887

   25,913

   25,635

비 율(b/a)

   16.33%

  13.9%

  14.56%

  14.83%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 진복자 조선족연합회 총무는 “노무현 정부 때는 자진신고 후 출국했다가 1년 후 재입국할 수 있어 불법체류자가 합법화되는 방안이었는데, 지금은 불법체류자의 사정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에 연고 없이 1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있는 사람은 합법화 해주지 않고 있으며, 가족 간 유전자 검사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사람에게까지 호구관련 혼인증을 제출하라고 하거나, 합법화 과정에서 5천만 원 이상인 국내 전세계약서를 요구하고, 10년 이상 국내에 근무하며 기술자가 다 된 사람에게 합법화 명목으로 기술교육 이수를 강요하는 등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제출과 제도, 비용문제로 이 부분에 잘 알지 못하는 동포들을 힘들게 해 합법화 과정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쩌면 이들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기보다는 장기 방치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불법체류자는 엄격히 선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지역 동포들과는 차별적으로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한국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포들에 대한 방문취업과 불법체류 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나치게 복잡한 제도와 절차는 동포들에게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한국의 재외동포전문가들 조차도 한국정부의 동포취업정책에 대해서는 혀를 내 두를 정도이다. 중국⋅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시각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상의 문제점

법무부 한 관계자는 “재외동포를 일부부처에서는 단순 외국 인력으로 보고 일반 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 시장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거나, 동포들에 대한 문호개방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기업의 선호도 등을 이유로 외국인력 도입인원 결정에 있어 동포 보다 일반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을 확대함으로써 동포들의 국내왕래 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10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도입 결정한 외국인력 내역을 보면, 총 3만 4천 명 중 동포에 대한 쿼터는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연고동포에 대한 사증발급 총량제(쿼터제) 도입 이후 중국동포들에 대한 인력도입 동결 조치로 인해 방문취업 대기자 적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동포사회의 한국정부의 교포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중국⋅CIS 지역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조선족연합회 유봉순 회장은 “생계를 위해 빚을 내가며 꿈에 그리던 모국을 찾은 중국동포들을 ‘불법체류다발국가’로 지정해 불법체류자로 낙인찍어 강제 출국시키거나, 감당하기 힘든 비용을 부담하면서 기술교육 등의 방법으로 동포들을 옥죄는 것은 ‘신 노예제도’와 다를 바 없다”며 “중국동포들을 단순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재외동포로서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방침은 명백한 차별이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이들 동포에 대한 비자를 ‘재외동포(F-4) 비자’로 단일화 한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과 일부부처의 반대로 중국⋅CIS 지역 동포들에 대해 지나친 규제와 절차를 적용하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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