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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하원 연평도 공격에 대한 대북결의안 상정
김동석(KAVC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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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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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하원은 11월 29일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한 대북결의안(H. Res. 1735)을 본 회의에 상정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인한 휴회 이후 미국 양당의 초당적 참여로 29일 의회가 개회되자마자 상정됐다. 민주ㆍ공화 양당 외교위 지도부가 발의에 참여하고 외교위원장인 하워드 버만 의원(민주당)이 직접 발의한 결의안은 이번 주 중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이번 결의안 상정에는 하워드 버만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외교위 랭킹멤버이자 차기 외교위원장인 일레나 로스-로티넨 의원(공화당), 팔레오마베가 의원(민주당,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 만줄로 의원 (공화당,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랭킹멤버), 도우 의원, 조지아 주의 스캇 의원, 맥마흔 의원, 워싱턴의 라센 의원, 보달로 의원, 람본 의원, 엥겔 의원, 인디아나의 버튼 의원, 도이치 의원, 버클리 의원, 버지니아의 코놀리 의원 그리고 뉴저지의 스미스 의원 등이 함께 공동 발의했다. KAVC(한인유권자센터)는 이 결의안이 상정되기 전 지난 24일, 불안한 모국의 안전과 안정을 위하여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미 외교위원회 관련 핵심의원들에게 보낸바 있다.

상정된 결의안 내용을 보면, 북한의 연평도 표격이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휴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며,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도 표하고 있다.

결의안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확인하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결의안은 북한의 호전적인 행위의 즉각적 중단과 핵개발 프로그램 중단,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에게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미 연방하원에 상정된 연평도 공격에 대한 대북결의안 전문(번역본) ]

111th CONGRESS
2d Session
H. RES. 1735

북한이 2010년 11월 23일 저지른 이유 없는 남한에 대한 군사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서

연평도는 황해에 있는 남한의 영토로서 1천명 이상의 남한 민간인과 군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현지시간으로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경 북한군은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00여발의 포탄을 발사하였고,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북한의 포격으로 남한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으며, 적어도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한반도 서해상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2010년 3월 26일 46명의 사상자를 일으킨 남한 해군 함정 천안함에 대한 적대적인 어뢰공격에 이은 것이다.

북한의 포격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공격이었고, 북한 정부의 고위급에서공격을 명령한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하였다.

북한이 최근 새로 공개한 우라늄 농축 시설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2006), 1718(2006) 그리고 1874 (2009)를 위반한 것이다.

미연방합중국은 남한을 방어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단호하게 전념하고 있다.

따라서 미연방합중국 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연방하원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한국전쟁 휴전협정에 위반한 것이며 민간인 사상자를 낸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2) 북한에 더 이상의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휴전협정과 각종 유엔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3) 연방하원은 남한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
(4) 연방하원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굳건히 지지한다.
(5) 연방하원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동맹과 남한의 안보와 한반도의 안정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한다.
(6) 연방하원은 미국과 대한민국간의 지속적인 긴밀한 안보협력을 지지한다.
(7) 연방하원은 미국과 미국의 동국맹국들 그리고 해당 지역의 다른 국가들 간의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안보와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권장한다.
(8) 연방하원은 중국이 자신의 동맹국인 북한이 더 이상의 호전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역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일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9) 연방하원은 북한에게 모든 우라늄 농축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2006)와 1718 (2006) 그리고 1874 (2009)에 따라 국제사회의 인증과 지원 하에서 모든 민감한 핵시설들을 불능화하기 위한 분명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한다.
(10) 또한 모든 관련된 국가들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 1718, 1874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결의안에 명시된 제제와 모든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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