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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참정권에 별 관심 없는데...재미교포는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의 과정에 있다
이규철  |  editor@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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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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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철 / 재미칼럼니스트, 본지 편집위원 ]


21개국 26개의 공관에서 지난 15-16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 모의재외선거의 결과가 발표 되었다. 영주권자 3685명 그리고 국외 부재자 7306명, 총 1만 991명이 신청했던 이번 모의선거를 두고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0%이상이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를 발표했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의 결과와는 달리 선거 참여자는 4203명으로 38.24%를 기록했다. 도대체 선관위는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였기에 오차 범위도 아닌 이처럼 엉뚱한 결과가 초래 된 것일까?

여하튼 그동안 재외국민참정권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단체는 미주 한인회총연합회가 아니었나 싶다. 미주총연 관계자들은 마치 미주 한인사회에 100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식이다.

그 때문인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의 정치인들은 차기 총선에서 최소한 2석 이상의 의원직을 미주 한인사회에 배정해야 한다고 목청을 드높이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은 미주총연의 회장인 남문기 씨의 이름을 직접 거명할 정도이니 참정권 문제를 두고 목청을 높이는 해바라기 성향의 단체장들의 입장에서는 군침이 돌만도 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번 모의선거의 결과를 보면 과연 그동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미주 한인사회를 향해 뱉었던 말들이 실현 될 수 있을지 부터가 의문이다.
미주 지역에서는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그리고 시카고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모의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런데 미주지역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투표율 38.24%에도 훨씬 못 미치는 20%대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미주 한인사회에서 이정도의 투표율을 기록하게 된 배경조차도 공관 직원들과 그들 가족들이 이번 모의선거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사실 이번 모의선거에서 나타났듯이 미주 한인사회의 선거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별로 놀랄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자체가 모의선거이고 유권자들이 몇 시간씩 걸려 공관을 찾아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했지만 오는 2012년 실시될 실제 선거의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아전인수식의 해석이 아닌가 싶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투표소가 공관 한군데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실제 투표에서 오히려 현재의 투표율을 유지한다면 다행일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이번 모의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스스로 선거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투표 의사를 밝힌 유권자들의 경우는 이미 이 같은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었던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투표소를 늘린다면 저조한 투표율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관 이외의 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무엇을 근거로 어디에 투표소를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남는다.
물론 가장 먼저 떠 올릴 수 있는 쉬운 방법은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선택하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뒤 따른다는 사실이다.

‘한인 밀집 거주 지역=재외국민참정권 유권자 거주 지역’이라는 등식이 과연 성립되느냐 하는 점에 대한 확신이다. 한국정부는 현재까지도 미주 한인사회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재외국민참정권은 미주 한인사회에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 아닌가 싶다.
우선 일부 해바라기 성향의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미주 한인들은 참정권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저조한 편이다. 여타 나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상황들과는 달리 미주 한인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이제 막 미 주류사회 진출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태평양을 넘나드는 한국의 정치인들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당근으로 한인사회를 흔들어 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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