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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재외국민선거 전문가 반응 (종합)
강진욱 기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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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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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년 참정권 첫 행사 앞두고 해결과제 산적"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지난 14~15일(현지시간) 세계 각국 26개 재외공관에서 치러진 모의 재외국민 선거가 등록 선거인 1만991명중 4천203명이 참가, 평균 투표율이 38.2%에 그친 채 막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2012년 4월 재외국민의 첫 참정권 행사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반응을 보였다. .

우선 모의 선거이긴 하지만 투표율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미주와 호주 등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투표율이 저조했고 이는 이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일부 동포들이 투표용지의 한글 표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출된 데서 알 수 있듯 다수 재외동포, 특히 동포 2, 3세는 우리말이 너무 서툴러 사실상 투표가 불가능하다"며 "모든 재외동포가 모국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전체주의적 사고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인진 재외한인학회 회장(고려대 교수)는 "재외동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미국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며 "이는 선거 당국이나 동포사회가 그동안 강조됐던 투표참여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들의 모국 정치에 대한 인식이 그에 미치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외동포들이 가장 많이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의 투표율이 하위권을 기록했다"며 "현지 사정을 들어보니 영사관 직원이나 현지에 일시 체류하는 한국인 국외부재자들이 주로 투표했고 이들마저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투표율은 거의 제로(0)에 가까웠을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도시 어바인에 머물고 있는 박 교수는 "미주 지역 투표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정부의 홍보가 부족해 동포사회에 투표 참여 열기를 높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면서 "공관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유권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 없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치른다면 그 결과는 이번 모의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 또는 순회투표 방식을 도입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이사장은 "`재외동포 참정권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면서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이 선거라면 투표 참가자들의 편의성만 고려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의 경우, 각국 공관이 없어져 모국에서 선거가 치러질 때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대만인들은 모국을 방문해야 한다"면서 "원거리 거주로 인한 불편을 이유로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또는 순회투표 등을 허용했다 공정성 시비가 일거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전체 재외동포 사회가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 회장은 "일단 재외국민들을 위한 참정권을 부여한 만큼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소가 너무 멀어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다만, 정부는 투표소를 늘리거나 우편 투표를 허용할 경우 공정성을 보장하고 부정행위를 원천 봉쇄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재미동포들은 우편투표가 보편화돼 있는 미국 정치에 익숙해 있어 3∼4시간 차를 몰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서 투표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면서 "외국에서 투표소를 늘릴 수는 없는 만큼 우편투표를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는 선거를 치를 때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들을 위해 스페인어로 홍보하기도 한다"면서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동포들을 위해서는 영어로 투표를 독려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교수는 "또 이번 모의선거에서는 이민제도를 허용하지 않아 일시 체류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중동이나 유럽, 일본 등지의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012년 재외국민 선거에서는 민단이 있는 일본이나 100만명에 육박하는 한국인이 체류하는 중국 쪽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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