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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 어떻게 나오나?
KAVC(한인유권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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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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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월 23일 연방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리조나 주지사 잔 브루어가 S.B. 1070에 서명을 하고 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휩쓴 이후, 여러 주에서 반이민 법안의 추진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24개가 넘는 주에서 애리조나 주의 반이민법인 S.B. 1070(주의 경찰들이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 합법신분을 묻고, 증명하지 못할 경 우 연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과 비슷한 법안들이 상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이민법안들은 어디에서 누가 추진할까? 어떻게 추진될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상을 뛰어 넘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익 라디오 방송사인 NPR (National Public Radio)는 최근 애리조나의 S.B. 1070이 사설 감옥 업자들의 로비를 통해 추진되었고, 그 중심에 American Legislative Exchange Council (ALEC)이라는 막강한 보수성향의 비영리단체가 관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대기업체들에게 광고를 팔아 운영하는 일반 언론과는 달리 일반 청취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NPR이기 때문에 가능한 용감한 보도로 보인다.

ALEC는 3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비영리 단체로, 주 의회 의원들, 연방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회이다. 현재 300여개가 넘는 대기업과 협회들이 회원이며, 약 2,000명의 주 의회 의원들과, 85명의 연방의회, 그리고 십 수 명의 주지사들이 이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LEC이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공화당의원들만이 회원일 것이라는 예측은 금물이다. 전체 회원의 3분의 1이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이다.

ALEC는 여러 업계와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해 많은 법안을 대신 작성하고,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만나 로비를 한다. 연간 200여개 법안들이 ALEC에 의해 작성되어 전국 각지에 있는 의회에서 통과되어 법으로 제정된다. 그 대표적인 법안이 바로 S.B. 1070이다.

NPR의 보도에 따르면 S.B. 1070은 사설 감옥 사업체 협회가 주도를 하였다. 이 법안의 36명의 스폰서 의원들 중 30명이 사설 감옥업계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다. 사설 감옥 업체가 이민법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연방이민국의 수감 시설은 수용인원 규모가 작다. 그래서 대부분 사설 감옥 또는 주나 카운티 등의 감옥을 임대한다. 사설 감옥 업체의 대표적인 회사인 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는 연간 1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데, 이 중 40%가 이민국으로부터 온다. 한 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최대 1년 반 정도 수감이 될 수 있는데, 이 때 드는 비용이 1인당 6만 5천 달러 정도가 들고, 이중 80%가 감옥업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거리에서 서류미비자 1명을 체포하면 감옥업체는 최대 5만 2천 달러를 버는 셈이 되는 것이다.

사설 감옥업체들은 ALEC를 후원하고, ALEC는 자신들이 개최한 워크숍에 전국의 주의원들을 초청해서 몇 일간 수 십 개의 법안을 소개하고, 추진을 부탁한다. 업계와 정계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 을 하는 것이다. S.B. 1070도 ALEC의 워크숍에서 애리조나 의원에게 소개되었고, 추진이 되면서 업계가 법안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후원한 것이다.

여러 반이민법안들이 이미 ALEC를 통해 여러 주에 소개되었으며, 여러 재원이 부족한 의원들은 든든한 대기업 후원자들이 지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이민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자본이 어떻게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또 대의정치를 한다며 시민들의 표로 뽑힌 의원들이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산업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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