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1년도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에 대한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74.2%가 깎인 19억여 원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1998년 이후 정부는 재일민단에 매년 70억 원 이상 이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 다른 지역의 동포사회 지원규모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이유로 내년 예산을 74.2% 삭감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급격한 예산 조정해 대해 국내를 비롯한 재일동포사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른 지역 동포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단순비교를 통해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것은 재일교포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편협성을 드러낸 처사라는 지적이다.

재일교포의 역사는 한국의 재외동포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일교포들의 수는 91만 명에 이른다. 규모도 규모이지만 일제치하 비자발적 강제이주와 강제징용 등 다른 동포사회와는 다른 역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재일교포사회를 대표하는 재일민단은 광복 후 일본에서 조총련과의 대립 속에 한국정부의 정책에 순응해 왔다. 또 한국의 국가적 위기나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재일민단을 중심으로 한 재일교포사회가 모국에 기여한 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 교포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일동포사회는 91만 명을 넘어서는 대규모사회로 다른 지역의 동포사회와는 다른 역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특히 일본지역은 광복 이래 우리정부와 북한의 재외동포정책이 직접적으로 경쟁해온 지역임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급격한 예산 삭감은 다른 지역 동포사회와의 형평성 이유라기보다는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충환 의원은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재일민단에 대한 정부지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었고 국회에서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문제가 수차례 제기된바 있으나, 예산의 삭감은 여유를 두고 점진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과 같이 갑작스럽게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경우 재일민단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재일동포사회에 본국에 대한 실망감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70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에 대한 관련 예산이 0.04%에 불과한 마당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과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통일을 대비한 재일교포들의 역할을 고려할 때 재일민단을 비롯한 재외동포 사회를 위해 예산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형평성의 이유로 재일민단의 지원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너무도 근시안적인 접근으로 재일교포사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