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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집권 외교위원회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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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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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2010년 11월 2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미 외교위원회의 향방을 가늠하고자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KAVC)가 차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력한 Ileana Ros-Lehtinen 의원과의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 일리나 로스-레티넨(Ileana Ros-Lehtinen) 공화당 의원
2010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미 하원은 여소야대 정국이 되었다. 공화당은 예상을 뛰어넘는 대승을 거두었다. 앞으로 미국의 모든 정책들을 실현시키는데 민주당 행정부에게는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의 정치지도 변화와 아울러 한인들의 모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대한 공화당 중심의 외교위원회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외교정책을 펼칠 것인지, 차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장 유력한 Ileana Ros-Lehtinen[플로리다 18지역구]의원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참고로 일레나 의원은 쿠바출신으로 강력한 반공주의자이다.

▶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중단된 것 같이 보인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랭킹멤버로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평가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사항이 있다면 말해 달라.
-북한에 인증 가능할 만한 수준의 정치적 변화가 있을 때까지 포괄적인 봉쇄조치를 하기위해 남한, 일본과 긴밀히 일을 해야 한다. 현재 이미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결의안 1718과 1874 등 국제적인 제재조치가 있다. 이들 조치는 북한 정권이 미국과 국제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정책 및 행위를 중단시킬 만큼 충분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재조치들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재 조치들이 실행에 옮겨져야 하고, 또 준수되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에너지 수요의 상당량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광물자원 거래는 북한 군부가 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현금을 제공하는 깔때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2009년 신년사에서 금속 산업은 “우리의 자주적인 사회주의 경제의 대들보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덧붙여서 시리아, 버마 그리고 다른 불량정권들의 지속적인 북한의 무기 구입은 평양이 미사일과 핵기술을 계속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북한이 완전히 인증가능하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해체할 때까지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제재안을 준수하도록 주도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국제사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번 의회에서 북한을 테러리즘 지원국가로 다시 지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이것은 단지 올해 초에 있었던 남한의 천안함에 대한 비열한 공격 때문만은 아니었다. 북한의 노골적인 테러 지원 활동들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으로 부터 귀순한 황장엽 씨 암살 시도, 방콕 공항을 경유한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테러단체로의 무기 선적 시도 등이다. 비록 미국 재무부가 2008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지만, 북한에 대한 주요 제재 조치를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을 테러리즘 지원국가로 다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제재조치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알려왔을 지라도 이것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지역과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일을 하는 것을 미국이 그냥 방관하지 않을 것을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또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북한 지도자들의 주요 체면손상이 될 것이다.

▶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 정부는 어떻게 중국과 일을 해야 하나?
- 중국은 김정일이 정치권에서 물러난 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연장하기 위해 김정일의 처남을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거래가 2008년에 북한의 전체 무역거래의 73%를 차지할 만큼 급속히 성장했다는 것은 중국의 대북한 상거래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남한과 적극적으로 북한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의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상시에 모든 국가들의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하고, 또 전략적 계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강대국으로 북한의 미래를 논의하는 데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남한, 일본이 분명하게 북한에서 갑작스러운 정권 붕괴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지 중국에게 확실히 전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입장은?
- 우리는 중국이 국제 무역거래, 미국의 국채 그리고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을 포함한 이웃국가들과의 영토분쟁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전반적이며 서로 유기적인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동맹국 모두를 조율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호주, 캐나다,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중국의 외교 정책은 중국의 에너지와 광물자원에 대한 갈망에 의해 기인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수단, 이란, 시리아, 버마, 쿠바, 베네수엘라 정권들과 위험한 동맹을 맺어서 중국의 부와 군사적 영향력을 연장하고, 중국의 최악의 인권 상황을 감추려고 하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아세안 회원국들, 호주, 인도 등 중국의 신헤게모니식 태도에 위협감을 느끼는 국가들 모두를 아우르는 조율된 정책을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중국의 확대론에 고삐를 죄는 첫 과제가 될 것이다.

▶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 첫 스텝은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중에 소고기와 자동차 등이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지지자들은 미국 대중들에게 단지 교역량의 중가나 미국의 번영뿐만 아니라, 이 협정이 동북아시아에서 중요 동맹국과의 관계는 강화하고 미국이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의 역동적인 경제상황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한다.

▶ 한국은 수 주 전에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에 합의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주요 경쟁자인데, 유럽연합이 한국 시장을 선점할 경우 미국의 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 한국이 유럽연합과 맺은 협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 최근 합의에 도달한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빠른 처리의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은 역동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경제상황에서 냉대를 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미국 내 한인사회에 대한 생각은?
- 모든 커뮤니티가 정치적 프로세스에 참여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걱정과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인사회의 경우 연방의회에서 일본군위안부결의안, 미국 비자면제국지정, 궁극적인 이산가족 상봉, 탈북자 이슈 등이 있었으며, 현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계류 중이다. 미국 정치 제도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현재 압제 정권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누리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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