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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재외국민 교육권ㆍ참정권 실질적 보장 요구-재외동포관련 예산 고작 0.04%에 불과 -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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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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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2일 국회대정부질문을 통해, 287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의 교육권과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래 대한민국의 도약에 크게 도움이 될 두 집단으로 북한주민 2300만 명과 재외동포 700만 명이 있다고 전제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예산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입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그동안 재외동포들이 기여한 것이나, 2010년 현재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송금한 금액이 외국인 투자금액의 56.8%(51.7억 달러)에 이르는 것을 보더라도 전체 예산의 0.04%(1245억 원)에 해당되는 올해 재외동포관련 예산은 턱 없이 낮은 수치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최우선 투자 분야로 교육을 꼽았다. “현재 중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청소년은 20~30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그러나 이들이 한국학교에 다닐 경우 연간 수업료로 300~5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재외국민 자녀들에 대한 초등학교 의무교육 차원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재외국민관련 교육예산은 700억 원. 그중 2100여개에 이르는 한글학교에 대한 예산은 68억 원으로 1곳당 연간 3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다. 또 한국어 교육 관련기관도 국내 여러 기관(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어세계화재단, 국립국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등)에 분산되어 있어 한글교육의 지원체계와 지원의 효율성이 지적이 계속돼 왔다.

김 의원은 재외국민관련 교육예산 700억 원은 재외동포 숫자와 비슷한 경상북도의 교육청 예산 2조 7000억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히 낮은 수치라며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또 해외에서 오는 모국방문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위한 ‘재외동포교육문화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공관직접투표방식의 재외선거방법으로는 실질적인 참정권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투표소 확대와 투표방법 개선”을 촉구했다. 또 “중앙선관위에 전화로 문의 한 결과 각 당의 재외동포정책에 재외국민들이 참여하여 자문역할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회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에서 자발적인 단원들의 모임체는 가능하지만, 국내 각 정당의 해외 당원협의회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입장은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성환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지난 8월 김재수 LA총영사가 공관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재외동포 상대 강연회 경비를 모금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재외동포 단체들에게 모금 부탁을 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LA 총영사관에 관한 조사 및 징계 조처가 있었는지 캐물었다.

한편, 이날 답변에 나선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내 거주자에 한해서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신적으로는 의무교육 대상자로 생각하고 의무교육 지향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들이 모이는 공식적인 자리 모임 때마다 ‘재외동포가 민족자산’이라고 밝힌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과 투자에는 등한시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재외국민교육청’설립과 ‘재외동포교육문화연수원’건립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김재수 LA총영사의 한나라당 의원 강연비 모금 회의와 관련해 징계조치를 묻는 질문에 김성환 외교부장관은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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