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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KOICA 등 직원 재외선거 운동 불가"중앙선관위 관계자 "올 1월 공직선거법에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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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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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외교통상부 산하 단체 임직원들은 2012년 재외국민 선거에서 재외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 진종호 재외선거 지도과장은 이날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회장 정락석.이하 세계한언) 주최로 서울 순화동 바비엥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6회 세계한인언론인워크숍' 행사에 참석, 재외선거 관련 설명회를 갖고 "그동안 이들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해외 선거운동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방안의 하나로 올 1월 공직선거법에 이 같은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진 과장은 선거 운동에 관한 홍보 동영상 3편 상영과 선거 개요, 일정,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설명한 뒤 "처음 시행되는 재외선거의 성공을 위한 최대 관건은 공정성 확보인 만큼 여론 주도층인 동포 언론인들이 적극 홍보해주고 정치적 중립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신문은 '재외 투표소 부족' 지적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발의로 투표소 추가 설치, 우편투표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정부가 이처럼 투표의 편성 도모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왔지만 6.2 지방선거 당시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투표 과정에서 대리선거 등 2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점을 감안할 때 공관 내 투표 등 선거 절차의 제약이 불가피함이 있다“는 진 과정의 말을 전했다.

외국에서의 공정선거 확보 방안에 대해 "한인 외국 시민권자의 우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게 사실이나 선거법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여권발급, 출입국 제한 등 별도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보도했다.

조선족 동포들이 운영하는 한글 매체가 불법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중국 외교부 등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중동포들이 중국 국적자인 만큼 주권침해 조항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며 "중국 내 233개 한인회나 언론단체 등에 공명선거를 위한 자료를 발송하고 동포 지도자들을 만나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외교통상부 산하 단체 임직원들의 2012년 재외국민선거 참여에 대한 금지를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2009년 9월, 재외국민과 관련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와 관련,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및 협의회,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이 해외에서 엄격한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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