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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은 한상대회 참가 동원용인가?국외 외통위 신낙균 의원, 국정감사에서 재단지원금 운용 행태 지적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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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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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낙균 의원
지난 4일 신낙균 민주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외동포재단이 동포단체 지원금을 한상대회 동원용으로 남발하고, 재단의 주력사업인 한상대회가 ‘속빈 강정’으로 드러나는 등 재단운용의 투명성에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외동포재단이 신낙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동포단체 지원금이 한상대회 운영위원들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 총 18곳 중 11곳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 한상대회 운영위원 소속 단체 동포지원금 지급여부 >

No.

단체명 (운영위원수)

2010
지원여부

No.

단체명 (운영위원수)

2010
지원여부

1.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6)

O

2.

동남아한상연합회 (3)

O

3.

중국한국상회 (3)

O

4.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5)

O

5.

미주뷰티서플라이협회 (1)

O

6.

국제한인식품주류총연합회 (2)

O

7.

청도조선족기업협회 (1)

O

8.

캐나다한인상공실업인연합회 (1)

O

9.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 (1)

O

10.

유럽한인경제인단체총연합회 (1)

O

11.

카자흐스탄고려인연합회 (1)

O

12.

재미과학기술자협회 (1)

X

13.

중남미한상연합회 (2)

X

14.

뉴욕한인경제인협회 (1)

X

15.

Korea IT Network (2)

X

16.

재미한국여성경제인협회 (1)

X

17.

재일한국상공회의소 (4)

X

18.

미주한인드라이크리너스총회 (1)

X


신 의원은 “현재까지 지급된 2010 한상활성화 지원금 지급현황을 보면, 총 1억9천4백만 원 중 1억5천만 원(77%)이 8차 한상대회 참가단체에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들 단체 지원금 중에는 사업체 이익창출을 위한 트레이드 쇼(수익금 1억 원 이상)나 협회 정례모임인 총회 등의 행사에 지원되어 기금 지원 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동포단체 지원금이 한상대회 임원진이 속한 단체 및 한상대회 참가율이 높은 단체 등에 집중되면서 대회 참가를 위한 동원용으로 예산이 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재외동포재단이 한상대회 활성화 기금을 운영하면서 영리단체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지원기준을 고치면서까지 미주뷰티서플라이협회의 지난해 트레이드 쇼를 지원하는 행태(본지 6월 18일자 보도 인용)를 보였다”고 추궁했다. 뷰티협회와 재단간의 모종의 협력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였다.

이에 대해 권영건 이사장은 “질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원금은 재외공관(뉴욕총영사관)의 추천으로 외교부와 협의하여 심의 결정하는 것으로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원형식은 원칙대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재단은 작년 8차 한상대회 이후, 대회의 부실한 실적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통계법 33조에 의거해 공표하면 안 되는 개별 업체들의 계약실적까지 공개한 것이다. 한상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8차 대회 계약실적TOP10”의 내용 역시 계약주체도 불명확하고, 실제 거래실적도 없어 겉으로만 요란한 한상대회라는 세간의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재단이 제시한 8차 한상대회 계약금액TOP10 >
   

이 계약실적 내용을 보면, "계약실적TOP10" 중 5위, 6위의 계약 당사자가 협회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신낙균 의원실은 “이를 확인한 결과, 계약실적 5위를 기록한 뉴욕뷰티서플라이협회(이하 뉴욕협회) 대표자인 박 모 씨는 위 계약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6위를 차지한 벤스뷰티협회는 도매상으로, 소매상 회원들과의 내부자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TOP10 중 실적 1, 2, 4위를 기록한 한국 업체에 확인한 결과, 8차 한상대회 이후 실제 거래가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상대회의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권 이사장은 “무엇이 아쉬워 계약 안 된 것을 됐다고 하고, 적게 한 것을 많게 했다고 하겠는가?”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신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구제적인 통계자료를 들이대며 추궁하자 “과정 중 착오이거나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신 낙균 의원은 이와 관련“동포들 간의 교류협력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예산을 한상대회 참가 동원용으로 남용하는 것은 한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한인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수많은 동포단체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재단 기금이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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