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들어 다문화사회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재한 중국동포사회의 성취와 발전과제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는 창립1주년을 맞이하는 이주ㆍ동포정책연구소(소장 곽재석)가 「재한 중국동포사회의 성취와 도전」이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이다.


곽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사회가 지나치게 다문화 담론에 몰입함으로써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120만 명의 외국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사회통합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들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한 중국동포와 중국조선족에 대한 전반적인 위상과 역할을 살펴보고,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이 어떤 사회통합의 모델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진행된 것이다.

이광규 한민족포럼 이사장(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기조강연에서 “중국동포들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는 달리 조국을 위해 만주에 이주하여 삶을 영위한 동포(후손)들”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의 독립뿐만 아니라 근대화 과정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한국의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중국동포들을 외국인노동자 정도로 취급하는 졸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동포들이 한국을 비롯해 다른 많은 나라에 진출함으로써 동북3성 조선족사회의 일시적인 붕괴현상이 있긴 하지만 조선족 사회가 결코 죽은 것이 아니다”며, “역으로 이들의 해외진출은 한민족의 진취적 기상을 드높이는 것으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G2(미국과 중국) 시대에 한민족이 세계의 모범적인 민족이 되는 것은 중국동포 역할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제1세션 : 재한 중국동포사회의 발전과 성취의 회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회 회장은 “한민족과 중화민족의 이중 속성을 함께 지닌 중국동포들의 역할로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중국동포(조선족)는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과 공동체형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남북통일에 있어서도 중간자, 중계자로서의 역할도 기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곽승지 박사(연합뉴스 영문북한팀장)는 다문화 담론 속에서 중국동포를 파악하는 시각을 경계하고 중국동포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곽 박사는 “중국동포들의 경제적, 개인⋅집단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성취를 높이 평가하지만, 현재는 과거 동북3성에서의 집단적 정체성과는 다른 양상이 있다”며, “미래 집단적 성취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동포들은 새로운 사회로의 진출을 통해 한민족의 일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에스닉(ethnic) 그룹으로 변해가는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사회가 중국동포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세션 : 외국적 동포 사회통합의 과제 (다문화주의와 이민정책을 통한 사회 통합적 접근)

정명희 한국다문화총연합회(KMC) 사무총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인의 약 50%(50만명)가 중국동포라고 밝히고, 한국에 이주해 있는 외국적 동포와 외국인이 모두 잘 사는 사회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정부의 이민정책이 복지차원에서만 국한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다문화 담론 속에 중복된 정책으로 예산과 인력낭비가 심해 실질적인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부실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민정책과 외국인정책은 사회통합의 중요요소이기 때문에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적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영실 성결대 교수는 “다문화인의 사회적 통합이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관건은 토론 때마다 토의만 반복될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대안을 차후에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사회가 각개전투식의 대안은 만들어 내고 있지만, 학계와 활동가 사이의 유기적 팀워크가 형성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제3세션 : 재외동포정책 현황과 향후 방향 (방문취업사증 만료에 따른 동포포용정책의 미래)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달수 법무부 사무관은 ‘92한중수교 이후 동포정책을 설명하고,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이후 중국동포 28만명이 방문취업(H-2)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포간 차별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사증발급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과 국적법에 따라 이중국적자의 경우 병역문제로 역차별적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한된 경우에 한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역차별적 요소가 나타나 다시 국적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동근 부경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다문화 담론 속에 재외동포 담론은 ‘과거화’, ‘전통화’되어 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외동포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 재외동포정책에서 다문화정책으로의 수혜 확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재외동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 교수는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재외동포와 다문화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재외동포 담론을 다문화시각에서, 다문화 담론을 재외동포의 시각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 때 세련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문화 담론 속에 중국동포 또는 재외동포들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논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재외동포와 다문화인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또 중국동포를 포함해 재외동포들의 역할과 위상정립, 정체성 확립의 문제는 다문화인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