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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건설한 영남공화국의 현주소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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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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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담당할 내각 각료들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막을 내렸다.

청문회 결과 드러난 대상자들의 자질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불량품 전시장과도 같은 느낌이다. 병역 기피, 탈세, 투기, 위장 전입은 기본이다. 오죽하면 MB 정부에서 한자리를 하려면 이정도의 도덕성 흠집 정도는 지녀야 한다는 소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을까 싶다.

국세청장 후보자는 2중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탈세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세금 신고용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은 실제 거래 가를 적은 계약서이다. 삼척동자가 보아도 탈세를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본인의 해명이 아닌 변명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가관이다.

우선 법무사가 작성한 세금 계산서대로 세금을 납부했으니 아무런 범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한다. 또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일종에 관행이었다고도 한다.

일반 국민도 아닌 국세청장 후보자로 오른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소리를 그것도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 석상에서 입에 담을 수가 있는지 신기할 지경이다.

하긴 이정도 수준이니 박사도 아닌 석사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남의 논문을 표절해 학위까지 받은 짓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했는지도 모른다. 또 아파트 거래에서 법무사가 세금 업무를 대행했다 하더라도 이중으로 작성된 계약서중 실거래가와 다른 서류를 법무사에게 제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법무사는 단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을 처리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알만한 상식이다.

지식 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또 어떤가?
재개발이 예정된 쪽방촌인 창신동에 투자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지난 2006년에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인이 한 짓이란다.
부인이 펼친 행위는 잘못되었지만 자신은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이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생겨난 새로운 패턴이 하나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부인에게 떠넘기는 모습이다.

얼마 전 한때는 대통령 후보자로까지 이름이 거론되던 정치인의 경우 공천 대가로 받은 검은 돈이 문제가 되자 모든 책임을 부인에게 떠넘겼다. 결국 부인이 감옥을 가는 대가로 현재까지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있지만 과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하튼 MB가 이 같은 인물을 지식 경제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재개발 지역을 쫓아다니며 투기를 일삼는 복부인들의 모습을 정당한 경제 활동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혹 복부인으로 치맛자락을 펄럭거리며 경제 활동에 여념이 없는 부인의 내조를 받는다면 최소한 장관직을 수행하며 뒷전에서 검은 돈은 챙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마저 든다.

국무총리 내정자의 모습은 또 어떤가?
역대 총리 중 가장 나이가 젊다는 사실과 함께 그동안 내정자가 국민 앞에 내보인 개인 재산은 정치인의 수준에서 볼 때 청빈하다고 할 정도였다.
때문에 국민들은 김태호 전지사가 총리로 내정되자 상당히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그의 모습은 한마디로 불법 전시장이다.

다른 정치인에 비해 재산이 적은 것으로 비춘 이유도 부인 명의로 된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인가?
입으로는 친 서민을 외치며 값비싼 호텔이 아닌 여관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한다. 불리하다 생각되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빠져 나갈 궁리나 한다. 젊은 나이에 이정도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면 한 국가를 이끌어나갈 총리감으로는 부적절한 것이다.

사실 매번 청문회를 지켜볼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청문회라는 도마 위에 오른 당사자들의 모습이다. 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망신을 자초하는 것일까 싶다.

물론 감투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또 설마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하는 요행심도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믿는 구석은 도덕성 문제라면 자신들이 최소한 대통령보다는 한수 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스럽다.

여하튼 MB에게 딜레마처럼 따라다니는 단어가 ‘도덕성’이다. 때문에 후반기 내각도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워 희석시키려 한 것은 아닐까 싶다. 인간사회의 모습이 유유상종이라고 생각 할 테니 말이다. MB가 건설한 영남 공화국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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