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석 / KAVC 상임이사 ]
 

2008년, 미국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선출했다. 연임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실패는 21세기의 초엽에 미국의 위상과 위치를 지극히도 불안케 만들었다. 미국이 위기를 맞이했다. 미국의 시민들은 담대한 도전과 희망을 부르짖는 흑인 대통령을 과감하게 선택했다. 당시, 미국은 월스트리트의 금융대란으로 인해서 대공황의 위기를 맞았다.

시장에만 맡겨놓은 국민경제가 자본의 논리에 철저하게 귀속되어 빈부의 격차가 사상 가장 극심한 상태를 보였다. 세계가 미국의 빈곤을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회피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미국의 서민들은 교육받을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를 점점 더 박탈당하고 있었다. 조지 부시의 연임동안 치룬 잘못된 전쟁 덕분에 국가재정은 고갈 되었고 테러와의 전쟁은 오히려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어 버렸다. 전쟁을 통한 미국의 패권주의는 국제사회에서 무지막지한 횡포로 받아 들여졌다. 유엔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으킨 이라크 전쟁은 결국엔 실패했고 미국은 세계에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말았다. 흑인 대통령 탄생의 배경이다.

2008년 한국의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갖고 온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한국의 외교 전략이다. 이전의 10년 동안 한국의 외교는 지역협력을 통한 미국과의 동반자 관계였다. 아세안연합, 유럽공동체, 등 지역협력으로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세계의 추세에 한국도 보폭을 맞추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출범직후부터 미국 중심의 한. 미 동맹에 외교력을 집중했다. 안보문제에 대한 미국의 담보는 한국경제의 안정과 사회발전을 보장한다는 논리였다. 이것은 과거 미국의 힘이 남아돌아 갈 때, 국제사회가 미국의 통제 하에 있을 때의 작동방식이었다.

미국을 너무나 몰랐거나, 현실인식이 지나치게 독단적이다.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변화 흐름을 외교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소홀했다. 중국의 급성장과 일본집권 세력의 변동이란 변수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럭비공(어디로 튈지 모르는 형국)으로 만들고 있다. 강대국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지역중심국가로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는 외교정책이 분단된 민족국가를 살려내는 토대이다.

현재 한반도의 주변 상황을 보면 마치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양성을 재현하는 듯하다. 미국과 중국은 냉전적 분위기를 조성. 유지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얻으려 한다. 중국의 급부상은 국제사회에 미국과 중국을 이름 하여 “G20의 시대”란 용어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미국이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중국은 이미 세계 도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워싱턴 국무부내에 “중국스트레스‘란 말을 만들면서 미국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한편 일본안의 권력변화에선 일. 미관계의 변화조짐이 함께 보인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으로부터의 탈출을 알리는 신호다. 미국이 이것저것 살필 여유가 없다. 중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국은 이미 중국과는(북한이란 변수에 불구하고) 서로 간 없어서는 안 될 정상의 외교관계 국가이다. 상호 주고받는 교역량이 관계를 그렇게 규정했다.
이러한 한국이 점점 더 미국으로만 결합하는 상황을 편하게 바라다만 볼 수 없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어느덧 국제사회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선에서 원인이 제공되고 문제가 풀리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동북아 패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해 주는 기회를 기다려 온 것이다.

주일, 주한 미군의 존재 이유를 재차 확인하고 다시 정당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대규모의 군사작전. 훈련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번 대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의 효과는 투여되는 비용의 10배를 초과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틀리지 않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미 태평양사령부와 미 7함대, 그리고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확고하게 부각시켰다.

중국은 한반도 불안 국면을 미국과 같은 대등한 반열에 오르는 수단으로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즐기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군사대국인 미국과 정면 대결을 펼침으로써 이번 기회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과시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중국은 내친김에 미국을 밀어붙임으로써 미국과 대등한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중국은 한국. 이란 등 국제적인 갈등사안에서 지속적으로 자기만의 목소리를 강화시켜왔다. 중국이 미국에 맞서서 전략적 우위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반복해서 과시하며 즐기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대외정책의 목표란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하는 일이다. 한국과 미국이 한 몸통 두 나라 수준의 동맹으로 결합되었다 하더라도 이익이 충돌하면 냉혹하게 스스로를 챙긴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간다. 행정부와 의회다. 행정부(대통령)의 전략을 전제하지 않는 의회의 결정이 있을 수 없고 의회의 검토와 동의가 없는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의 입장을 받드는 국무부나 백악관에 비해서 의회는 훨씬 더 유연하고 개입할 공간이 많다. 국가의 이익을 위한 대미외교가 다양해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교정책엔 반드시 중. 장기 전략이 있어야 한다. 50년, 100년은 내다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권력이 목표로 할 5년짜리 프로젝트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하튼 한반도의 긴장조성은 강대국의 의도이고……. 그러나 당사국인 (민족차원에서)한국에겐 긴장완화가 유일한 살길이다. 우리가 멀리 멀리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