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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강화가 빚어낸 파장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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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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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03 매일경제 글로벌포커스 /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


   
우선 북한의 생존전략을 이해해야 한다. 건강을 잃어가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권력 이양을 하고 싶어하고, 그 아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선전해야 한다. 대외적으로 기댈 곳은 중국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ㆍ미 동맹이 강화 일변도로 전개될 때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미ㆍ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는 구조적 역학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입체적으로 조망해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의 화두다.

역사적으로 미ㆍ중 관계가 호의적일 때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공동성명이 발표되곤 했다. 미ㆍ중 간에 데탕트를 통한 1972년 리처드 닉슨의 최초 중국 방문 이후 그해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나왔다. 1991년 소련 붕괴를 목격하면서 미ㆍ중 관계의 재조정이 이뤄지는 시점에 남북한은 그해 말 총리회담을 열어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로 지칭해 미ㆍ중 간 호혜적 관계를 지속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마침내 6ㆍ15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임기 초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경계했으나 임기 말 이해상관자(interest stakeholder)로서 중국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했고 2007년 10ㆍ4선언이 발표됐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우호적일 때 남북 관계도 개선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상대방과의 소통을 중시한다. G2를 표방하며 양국 지도자 간에는 환경, 에너지, 테러 등을 포함하는 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미ㆍ중 간의 호의적 분위기는 남북 문제에 반영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남북 간에 2008년 금강산 관광이 금지된 이후 개성공단의 교류도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한국이 북한에 지원하던 인도적 조치도 축소됨에 따라 양측의 소통은 점차 소멸되고 있다.

게다가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을 더욱 옥죄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북한이 핵포기 의지를 확실히 해야 참가하겠다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강해 회담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구나 한ㆍ미 동맹 강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미ㆍ중 간에 역내 영향력 확대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징조마저 보인다.

미ㆍ중 간의 군사 갈등이 한ㆍ미 합동훈련에 이어 남중국해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미 행정부는 중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지난달 25일 동해로 파견해 한국과 사상 최대의 합동훈련에 돌입했다. 또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3일 아세안지역포럼(ARF) 연설에서 남중국해 영토분쟁 해결이 이 지역 안정의 중심이라고 발언해 중국을 자극하고 나섰다. 그러자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남중국해가 영토분쟁 지역인 만큼 국제이슈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남한과 북한은 각각 미국과 중국을 활용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또 미ㆍ중 간에는 동북아지역 질서를 둘러싸고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북한-중국-러시아 대 남한-미국-일본` 구도의 신냉전질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을 설득하면서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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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is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1957년생 △미국 조지워싱턴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고려대 국제학부장 △일본 게이오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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