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07.16 뉴욕 중앙일보 [이 아침에] / 문봉섭 변호사 ]


최근 천안함 사태에 관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채택되었다. 한국 정부쪽에서는 안보리 성명에 나름대로 합동조사단의 입장을 반영하여 천암함이 ‘공격(attack)’ 당한 것에 대해 ‘규탄(condemn)’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문구 선정에 있어서 치열한 외교전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외교적인 승리로 자평하고 있는 분위기인 듯하다.

글자 하나 문구 하나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직업을 가진 필자로서 문구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그 단어 하나가 얼마만큼 전체적인 의미를 바꿀 수 있는지 모르는 바 아니다. 유엔 안보리의 의장 성명 채택은 분명 진일보한 것임에도 그 소식을 들은 필자의 마음은 무더운 여름에 미지근한 물을 마신 것 마냥 밍밍하기만 하다.

도무지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예상된 수순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수사적인 외교성과 말고 진짜 우리 손에 쥘 수 있게 건진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필자는 회의적이다. 아직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지 않았기에 섣부른 추측이라고 여길지 모르겠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실제 손에 쥔 것은 없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 본격적인 좌우대립의 촉발이 시작되었고, 향후 대선을 향하여 이러한 대립은 더욱 가열될 것이다. 북한에게는 ‘전쟁’이라는 것이 한국정부와 국민의 콤플렉스이자 아킬레스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중국에 대한 구애는 한국의 일방적인 짝사랑임을 깨닫게 되었다. 미국은 적극적인 협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딘가 공허한 느낌을 던져주었다. 결국 우리는 대외적으로 철저히 한국이 외톨이임을 자각했고, 대내적으로는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집안싸움만 가속화 시켰다.

이제 주요 당사국들은 천안함 국면을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화해로의 출구전략 수순을 밟을 것이다. 중간에 남북 간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 약간의 밀고 당기는 국면이 있겠지만, 결국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외칠 것이며, 8 15때 북한에 대한 화해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더 이상 천안함 사태가 남북관계, 나아가 동북아정세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대될 것이다.

향후 여러 가지 대책과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국가의 존립의무에 먼저 충실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국민의 목숨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 정치 싸움과 이데올로기 싸움을 떠나 한국국민의 손에 느껴지는 국민안위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