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원 판례 ]

󰁾 선거운동기간전에 자신이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있는 주간지역신문에 특정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적격자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업무의 범위를 넘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176 판결) 󰁾 선거운동기간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였다면, 이는 그 집회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선거법이 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대구고등법원 1992. 10. 24. 선고 92노533판결) 󰁾 통상의 여론조사나 의정활동 보고로 보기에는 부적당한 내용이 대부분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묘하게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