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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제는 한인동포의 몫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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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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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석 / KAVC(뉴욕ㆍ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 ]


   
샌더 레빈(Sander Levin)은 14선(28년)의 연방하원의원이다. 그는 하버드 법대를 나왔고 콜롬비아대학을 거쳐서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고 시카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30대 초반인 1964년에 미시건의 주 상원의원으로 선출직 정치인으로 출발해서 1982년에 연방하원에 입성해서 지금까지 세입위원회에서 잔뼈를 굳혔다.

거의 30년을 하원에서 자동차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 그는 시시때때로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복지(임금과 Benefit)를 위해서 정치인생을 걸었다고 거침없이 주장하는 정치인이다. 그래서 워싱턴 정가에선 UAW(United Auto Workers. 자동차노조연합)에 가장 충성스런 의원으로 소문이 나 있다. 미국자동차가 노동조합 때문에 거달 났다고 했던 어느 유력한 언론인을 불러서 5시간의 맞장 논쟁을 벌였던 일화가 있을 정도다.

‘한미 FTA’ 협상이 시작 될 때부터 그는 자동차 중심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노래를 불러왔다. 연방의회에서 그는 혼자가 아니다. 그의 3살 아래의 동생은 그보다 더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거물이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칼 레빈(Carl Levin)"이 그의 친동생이다. 하원 세입위의 무역소위원장을 맡아서 각 국가 간 FTA협정에 목소리를 높여 오다가 마침내 지난 3월 세입위원장직에 올랐다. 뉴욕 제15지역구의 40년 거물 ‘찰스 랭글’의원이 윤리위원회의 제소에 의해서 그에게 위원장직을 물려주고 말았다. 40명의 세입위원 전원이 동의를 해도 위원장이 반대하면 폐기법안이 되어 버리는 상임위원장 중심의 의회 운영을 생각해 보면 한미FTA를 국가과제로 삼아 온 한국에겐 그야말로 거대한 암초를 만난 격이다. 수도 없이 만나서 FTA가 결국엔 미국의 이익이라고 반복해서 설명하고 설득을 해도 소용없는 사람이다. 하염없이 부드럽게 들어주고 수긍하고 오히려 두 국가 간 체결해야 할 협정이라고 동의했다가도 스펀지 제자리 돌아오듯이 돌아서면 어느새 그대로인 , 만날수록 화만 돋우는 사람이 세입위원장 ‘칼 레빈’이다.

'맥스 바우커스(Max Baucus)'는 6선의 연방상원의원이다. 상원의 임기가 6년이니, 근 36년을 상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12만 5천 에이커(195 Square Miles)란 거대한 목축농장주의 아들이다. 그는 스탠포드 법대를 졸업하고 고향인 몬태나의 농장으로 돌아와서 1972년 32살의 나이로 연방하원에 당선이 되었다. 몬태나가 농. 목축의 주산지이고 더구나 가장 큰 목축업자의 아들답게 ‘농축산위원회’ 와 ‘ 재무위원회’에서 33년간의 상원의원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중이다. ‘본인이 방심하면 미국 시민의 식생활에 위험이 온다.’라는 신념이 그의 정치적인 의지이다.

2000년, 역사상 가장 상원다운 상원으로 인정받은 뉴욕 주 출신의 다니엘 패트릭 모이니핸(Daniel Patrick Moynihan)이 은퇴한 이후로 상원 내 가장 명망이 높은 중도주의의 거물이다. '맥스 바우커스(Max Baucus)' 의원은 미국의 농부(농촌)를 위한 일이라면 지옥에도 간다는 정평이 날 정도로 지역구에 충실하다. 그는 전 세계의 시장에 미국산 소고기를 가격을 높여서 수출하는 것이 의정생활의 목표이기도 하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한국의 어느 정치인이 DC를 방문했다. ‘맥스 바우쿠스’ 의원은 그를 만찬에 초청해서 스테이크로 대접을 했다. 너무나 맛있게 식사를 한 한국정치인에게 미국소고기가 맛이 좋은 것도 수입에선 문제가 되는가? 라는 이야기가 그 이후에 한참동안 서울과 워싱턴을 날아다니기도 했다. 상원 내 FTA주무 상임위원회가 바로 ‘맥스 바우커스’가 위원장으로 있는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이다. ‘맥스 바우커스(Max Baucus)'의원은 2007년 이후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미국산 소고기를 제한 없이 수입하지 않으면 한미 간 FTA는 어림도 없다”고 목청을 돋우고 있는 중이다.

지난 토론토에서의 G8, 그리고 G20 정상회담의 주 의제는 유럽발 금융위기를 협력해서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관계에서의 주요 아젠다는 천안함과 FTA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 간 FTA를 적극적으로 언급을 했다. 재협상(renegotiate)이 아니고 조정(adjustment)이라 한 것에 한국의 대통령은 물론이고 조중동을 비롯한 친정부 보수언론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만세‘라는 분위기다.

한국과 미국 간의 FTA는 이미 3년 전에 정부 간의 협정 서명은 끝을 맺었다. 그러나 그 협정의 효력은 양국이 공히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그동안 오바마 정부는 고정지지기반인 노동조합의 눈치를 보면서 언급조차도 하질 못했었다. 중간선거전이 한창인 이때에 대통령이 이것을 언급한 것은 선거에서 손해가 아니라는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소고기 부문에서 미국의 요구를 한국으로부터 끌어낸다면 지지기반을 고정시키고도 기업들의 정치자금을 끌어 들일 수 있다는 판단이 분명하다. 하원의 세입위원장인 ’샌더 레빈‘은 자동차를 들고 나올 것이고 상원의 ’맥스 바우커스‘ 재무위원장은 무조건 소고기 수입을 요구할 것이다.

FTA 관련해서는 정부 간의 외교협상으론 이미 3년 전에 끝이 난 일이다. 남은 것은 의회의 비준이다. 의회는 국내정치문제이다. 주미한국대사관이나 뉴욕총영사관이 의회에 관여하는 일은 그것은 외국정부의 내정간섭이다. 그래서 남은 일은 미주동포의 몫이다. 한인커뮤니티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동시에 미국시민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란 논리가 충분하고 당당하다. 자동차공업지역, 농축 산업지대의 유권자들 보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일이다. 모처럼 의회에서 공방전이 일어나는 기회를 맞았는데...시도 때도 없이 본국으로, 공관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지원을 애걸복걸 할 것이 아니고 실력으로 성과를 내서 본국정부에 본국의 국민들에게 미주동포의 위상과 실력을 한번 과시했으면 한다. FTA 꼭 3년을 맞았다. 동포사회 리더십이 이와 같이 한번 진지하게 발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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