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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우편등록 신청과 추가투표소 설치 발의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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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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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6월 23일 재외선거시 재외선거인 등록에 우편등록 신청을 도입하고, 추가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관국민투표와 관련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의 경우 투표를 한번 하려면 대사관을 두 번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북남미 대륙국가 등에서 교민들이 재외공관을 방문하려면 1박 2일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 과도한 공관 방문절차로 인한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김충환 의원은 “공관방문의 필요가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라면, 실제 투표 시의 공관방문 한번이면 족하다.”며, “불필요한 옥상옥 절차는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외국민이 공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기존에도 우편투표와 추가투표소에 대한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국외부재자신고와 같은 우편으로도 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투표소를 공관 또는 공관을 대체하는 1곳으로 제한하고 있어, LA 등 재외국민 다수 관할 공관의 경우 투표자 수용 능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이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공관의 관할 구역 내의 재외선거인등의 수, 재외선거인등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관 외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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