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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유럽의회에 주목하는 이유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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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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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덕 / 한국외국어대 LT학부 교수

오는 6일부터 나흘간 3억 7300만 유럽 시민이 참여하는 유럽의회 선거가 진행된다.

   
 

유럽의회는 국내에는 생소한데 사실 유럽에서도 관심이 높지는 않다. 그 이유는 유럽연합(EU)이 미국과 같은 완전한 연방국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유럽의회에는 거의 모든 정치 스펙트럼의 의원들이 있지만 좌우 성향 간의 치열한 논쟁은 국내 의회에 비해 많지 않다. 유럽의회의 역할은 본래 관료 조직인 EU 집행위원회를 견제하는 데 집중됐다. 유럽의회 선거는 물론 의정 활동에서도 치열한 정치적 쟁점이 등장하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언론의 관심도 적다. 유럽의회 선거는 오히려 각국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투표율도 50% 내외로 국내 선거보다 낮다.

하지만 EU 체제의 발전은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오늘날 EU 전체 입법의 80%가 유럽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수년 전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도 사실 유럽의회다. EUㆍ중국 간 투자협정은 유럽의회가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협정의 비준을 거부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유럽이 관련된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변화, 이민·난민 문제 등 외부 도전이 거세질수록 유럽의회의 역할은 커진다. 개별 국가의 역량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럽에서 유럽 통합과 EU 체제에 부정적인 극우 정당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극우 정당들은 주요국 여론조사에서 기성 정당을 앞서고 있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은 지지율이 33%로 집권당인 르네상스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탈리아에서는 연립정부의 주축인 이탈리아형제당(Fdl)이 27%로 지지율 1위다. 독일에서는 독일을위한대안(AfD)이 2위를 유지하며 집권당인 사민당을 3위로 밀어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극우 정당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 9개 국가에서 1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독일, 스페인 등 9개국에서는 2~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어느 때보다 많은 극우 성향의 의원이 입성할 것이다. 다만 친유럽 성향의 의원들이 여전히 절반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극우 정당들은 결속력이 낮기 때문에 의석수만큼의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더라도 유럽이 주도해 온 기후변화, 인권 분야의 국제 규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분야의 강력한 규범은 주로 중도좌파와 녹색당이 주도한다.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중도우파도 여기에 합류한다. 앞으로는 일부 법안이 부결되거나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린딜과 관련된 여러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유럽의회 선거는 국제 여론의 변화를 확인할 중요한 기회다. 유럽의회는 유럽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정치적 명분과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정치 기관이다. 특히 기후변화, 난민, 인권 등 전 세계적인 문제에서 국제 여론을 주도해 왔다. 유럽의회가 이러한 전통을 이어 갈 것인지, 아니면 자국의 이익 확보에 집중하는 갈등의 장이 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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