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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제(諸)정당의 교포정책2010 한인회장대회에서 논의된 3당의 교포정책 비교 분석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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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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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3당의 재외동포정책 발표(우측으로부터 박선영 의원, 김성곤 의원, 김충환 의원)
향후 재외동포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2010 세계한인회장대회’ 주요 정당별 재외동포정책 포럼은 한인회장들의 참여와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세계한인회장대회 이틀째인 6월 16일 워커힐 호텔 포럼장에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민주당 김성곤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참여하여 각 당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가졌다.

2012년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 때문인지 재외동포에 대한 달라진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의 입장변화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재외동포정책은 크게 차별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반응이다.

재외동포들과 한국 정치권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재외국민 참정권과 관련한 정책이다. 표와 직결되는 사항이어서 인지 각 당의 계산법인 느껴지는 부분이다. 그와 복수국적 문제와 재외동포교육문제, 재외동포청(처) 설치에 대한 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1. 한나라당의 재외동포정책과 방향
김충환 의원은 재외선거, 복수국적,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한 주요쟁점과 한나라당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외선거를 앞두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문제와 공관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등록신청의 경우 우편신청이 가능한 국외부재자 신고와 달리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해야 불변함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공관중심의 투표소 설치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외동포들이 가장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우편투표에 대해서는 당내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순회영사제도를 통해 등록신청을 접수받는 방법과 동포사회 갈등해소를 위한 한인회의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정확한 역할 설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글로벌 인재에 대한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부분은 기준의 모호함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은 재외동포 교육과 정책을 통합하는 기구로 ‘유대인 민족청’과 같은 재외동포청 설치를 외교통상부 산하에 두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 민주당의 재외동포정책과 방향
민주당은 재외동포사업추진단(단장 김성곤)을 운영하고 있다. 김성곤 의원은 민주당의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은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영사시스템 구축, 재외동포들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생활안정화 지원,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밝혔다. 또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모국에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규제의 합리화와 복수국적 허용의 확대, 재외동포 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들을 위해 의료지원 확대와 복수국적 확대를 위한 국적법 개정 추진, 재외동포언론발전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전담 기구로는 ‘해외교민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소속의원 82명의 명의로 외교통상부 산하에 ‘해외교민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정부조직법」개정안(박병석 의원)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이다.

재외동포 교육관 관련하여 민주당은 재외동포의 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예산의 재분배와 효율화를 기한다는 입장이다. 재외선거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사업추진단이 북미 지역을 순회하며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공관외 한글학교와 한인회관에 추가투표소 설치와 순회등록 순회투표 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재외국민의 정치참여를 위해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에도 재외국민의 몫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3. 자유선진당의 재외동포정책 방향
자유선진당의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은 글로벌화된 지구촌 사회에서는 폐쇄된 민족주의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전제하여 ‘열린사회’로 ‘국제화⋅개방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박선영 의원 ‘열린공간’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순수성⋅단일성만을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가 모국을 위한 도구적 존재하기보다는 각기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독자적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타 당과는 달리 국무총리 산하에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심의⋅조정하기 위해 출입국 및 법적 지위 문제는 법무부가, 재외동포정책과 영사권은 외교통상부가, 재외동포지원사업은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각 맡아 있는 부분을 국무총리실 산하 ‘재외동포처’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투표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하며, IT강국으로서 인터넷전자투표도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외선거구를 두고 재외국민 대표를 선출하는 대의제도도 충분히 논의한 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외동포 교육과 관련하여 박 의원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은 민족정체성이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한국어교육임을 강조했다. 현재 현지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각 정당의 재외동포정책이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대별되는 부분은 없어 보인다. 이미 발표된 정책이나 유사한 정책이 중복돼 있는 느낌이다. 재외국민의 표를 의식해 가장 민감한 정책만을 언급한 경우라 할지라도 재외동포정책의 방향전환이나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재외동포들의 거주국에서의 역할과 정치력신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재외동포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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