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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힘’ 보여줘야 재외선거도 개선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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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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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 사회부 차장]

지난 1월 13일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치러졌다. 전체 인구 2400만 명 중 20세 이상 유권자 1955만 명이 1만7795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선사했다고 한다. 한국 언론과 외신은 대만과 중국 관계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에서 재외국민에 주목했다. 대만 전체 인구의 8%로 추산되는 재외국민 200만 명의 표심이 대만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어서다. 실제로 이번 대만 총통 선거의 1~2위 간 표차는 90만 표에 불과했다.

   
 

대만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열기도 대단했다고 한다. 대만은 재외선거 제도가 없어 이들은 선거 참여를 위해 대만행 비행기표 구매를 마다치 않았다. 재미 대만인 단체는 귀국 투표 독려와 함께 항공편과 호텔 관련 정보까지 제공했다고 한다. 총통 선거 결과 반중·독립주의 성향의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다.

한국 제22대 국회의원(총선) 선거도 오는 4월 10일 치러진다. 한국 여야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거창한 명분을 앞세우며 탈당과 신당 창당을 반복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들의 목적이 당선과 정치권력 획득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말이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선거가 시작된 이후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선거관을 파견해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재외동포청과 중앙선관위가 추산한 재외선거 유권자는 약 197만8000명, 한국 전체 유권자인 4400만 명의 4.5%에 달한다.

해외 한인사회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얻은 결과물인 재외선거제도는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중앙선관위 표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는 정치 공동체의 일원으로 민주주의 가치도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초기 바람과 달리 재외선거의 피로도가 감지되고 있다. 당장 한국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비용 대비 효용성’을 문제 삼으며 회의론을 제기한다.

이유는 저조한 재외선거 참여율 때문이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선 때부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2년 제20대 대선까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추산 유권자의 10%인 20만 명 안팎에 그쳤다. 또한 등록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은 대선은 평균 73%, 총선은 평균 28%에 불과했다.

한국 정치권은 전체 재외선거 유권자 대비 투표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자 시큰둥한 반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미국 한인사회를 찾을 때마다 “재외국민 권익 신장의 지름길은 재외선거 참여”라며 “재외선거 투표율이 낮으면 정치권이 신경을 안 쓴다. ‘표심’은 대통령과 정치인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한다.

재외국민도 할 말은 많다. 10년 넘게 우편투표 허용, 투표소 확대 등 유권자 편의 증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일부는 재외선거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지 사정을 외면한 선거 진행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우편투표 불가, 투표소 확대 불가’는 답답하다. 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 부작용 해결, 65세 이상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 정치권을 움직여야 한다.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에 앞장서게 하려면 결국 ‘표심’을 보이는 수밖에 없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 각 재외공관과 추가투표소에서 하면 된다.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은 2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 ova.nec.go.kr 또는 ok.nec.go.kr, 이메일ovla@mofa.go.kr)만 하면 선거참여가 가능하다. 재외선거 피로도는 잠시 뒤로하고 헌법이 명시한 참정권,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해보자. 참여가 변화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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