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백 /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2022년은 많은 일이 있었다. 많은 일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할만큼 다양한 일들이 나와 우리사회를 변화시켰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대 격변의 시기였다고 보아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였다.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체감되었던 변화는 마약범죄에 관한 관심의 집중이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마약을 구하는 것이 더이상 어렵지 않다고 인식이 변화하였고 익명의 채팅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그만큼 유통에 관여하는 사람도 증가하게 되었다.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서 으슥한 곳에 마약봉지를 숨겨두고 숨겨둔 곳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마약이 유통되었고 매수자 또는 매도자로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흔히 마약범죄가 아무리 철저하게 단속된다고 하더라도 다 추적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설사 적발한다 하더라도 발뺌하기만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는 한다. 그러나 위와같은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마약류를 구매하기로 한 날의 통화내역, 대금이체 내역, 휴대폰 기지국을 통한 위치 파악 등을 통하여 범죄사실의 입증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 두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되는 경우 강제수사를 통하여 언제든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

이 지면을 통하여 매번 하는 이야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마약범죄는 한 번 연루되면 이후부터는 그 사슬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최근 유명인들도 마약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절차를 밟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디서도 마음편하게 지낼 수 없다. 그 어떤 경우라도 마약범죄를 시작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심해 두자.

변호사로 살아가며 많은 감정을 느낀다. 의뢰인간의 관계에서, 재판정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일들이 언제나 순조로운것은 아니다.

합의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마치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를 겁박하여 억지로 합의서를 받아내었다는 오해를 받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출석하여 댓가없이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이고 감정적인 절차진행을 겪은 적이 있다. 당시에는 무척 모욕감을 느끼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변호사로서 한가지 더 다짐한 사실은 언제나 더 옳은 방향을 위하여 나아가자는 것. 앞으로도 그 마음 하나만은 앞으로도 꼭 간직하려고 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서 사소한 법정 다툼도 없이 생활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한 한해의 시작을 맞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