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극우단체인 ‘재특회(재일 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가 교토 조선 제일초급학교 주변에서 통학하는 어린이들을 비방하는 가두선전 하는 행위에 대해 일본 교토지방법원은 3월 24일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가처분 결정은 재특회 등이 조선학교 200 미터 이내에서 스피커 기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 관계자를 비난,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비슷한 가두선전 활동이 계속되자 학교 측은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하는 "간접 강제"를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교토지방법원이 19일 위협 행위를 반복할 경우 하루 벌금 100만 엔을 부과한다는 요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100만 엔이라는 벌금액은 폭력단 등 위법행위를 금지할 때 부과되는 액수와 같다. (재특회의 행위가) 위법성이 크다는 사실을 재판소가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는 학교 측 변호인단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