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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모의선거 11월 실시2012년 국회의원선거 가상 모의투표, 모의선거인단 모집은 9월 30일까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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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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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 관련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공직선거법 218조에 근거하여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를 위한 재외국민선거위원회 설치를 준비해 왔다.

2012년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재외국민을 위해 중앙선관위는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러나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2012년 선거전까지 문제점을 개선ㆍ보안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역별 여건과 절차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모의선거는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참여하에 2012년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를 가상하여 투표의 전 과정을 시연해보는 모의 재외선거이다.
재외국민의 국회의원선거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자 등) 경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만,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외부재자신고인(일시체류자) 인 경우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모의 재외선거 참가기관으로 대륙별·지역별 재외국민 분포도나 지역적 환경,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26개의 재외공관과 국내 16개 구ㆍ시ㆍ군청을 지정하였다.

국 외

 

 

 

 

 

국 내

국 가(21)

공 관(26)

재외국민수(명)

시ㆍ도(16)

구ㆍ시ㆍ군청 및

구ㆍ시ㆍ군선관위(16개)

일 본

일본(대)

165,025

서 울

송 파 구

오사카(총)

184,467

부 산

해 운 대 구

중 국

중국(대)

118,119

상하이(총)

76,738

대 구

달 서 구

몽 골

몽골(대)

2,323

인 천

동 구

베 트 남

호치민(총)

80,178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대)

31,610

광 주

북 구

태 국

태국(대)

20,148

호 주

시드니(총)

80,143

대 전

서 구

뉴 질 랜 드

오클랜드(분)

15,090

울 산

남 구

미 국

LA(총)

229,200

뉴욕(총)

209,600

경 기

남 양 주 시

시카고(총)

125,200

강 원

원 주 시

샌프란시스코(총)

65,250

캐 나 다

밴쿠버(총)

65,270

충 북

음 성 군

브 라 질

상파울로(총)

23,790

멕 시 코

멕시코(대)

11,183

충 남

천안시서북구

영 국

영국(대)

42,200

전 북

전주시완산구

프 랑 스

프랑스(대)

14,007

독 일

프랑크푸르트(총)

8,944

전 남

여 수 시

이 탈 리 아

이탈리아(대)

1,895

스 페 인

스페인(대)

1,867

경 북

포항시북구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대)

1,637

경 남

양 산 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총)

2,612

레 바 논

레바논(대)

233

제 주

제 주 시

앙 골 라

앙골라(대)

447


이 모의 재외선거 참가신청 대상자인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참가신청서를 모의선거 실시대상 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ㆍ이메일ㆍ팩스로 대상 공관에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선거에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대상자의 경우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의 경우 신고기간 중 한국 내에 있는 사람은 구·시·군의 장에게, 외국에 있는 사람은 공관에 국외부재자신고(우편신고 가능)를 해야 한다.

모의 재외선거 참가자가 확정되면 구·시·군 선관위에서는 참가자에게 10월 30일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하게 된다. 이번 모의 투표 기간은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매일 10:00~17:00)이다. 이 투표의 최종 결과는 투표함이 외교우편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 후 한국 내 해당 선거관위원회에서 11월 24일 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된다. 
                                                 < 모의선거 절차 >

2010. 9. 30.까지

모의선거 참가신청 접수

대상공관 방문 또는
우편, e-mail, Fax로 신청

10. 20. ~ 10. 22.

모의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모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내의 구·시·군에서 작성

10. 23. ~ 10. 24

모의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 및 이의신청

방문 또는 인터넷 열람

10. 29. ~ 10. 30.

모의투표용지, 회송용 봉투,
모의 재외선거 안내문 발송

국내의 구·시·군 선관위가
모의선거인에게 우편발송

11. 11.까지

모의정당·후보자(가상)정보자료 제공

모의선거인에게 e-mail전송,
공관게시판, 재외선거홈페이지 게시

11. 14. ~ 11. 15.

모의 재외투표 실시

재외투표소

11. 24.

모의 재외투표 개표

국내의 구·시·군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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