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석 / 사회부 차장

LA 시의회의 역사는 LA 인구가 고작 1,610명이었던 지난 18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주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시의회는 7명의 시의원으로 시작했다. 이후 시의원 수는 LA 시헌장이 발효된 1889년 9명으로 늘었고, 1925년에 다시 15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15명으로 무려 98년간이나 유지되고 있다.

이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진다. 1925년에는 LA 인구가 100만명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방 센서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 기준 LA 인구는 382만여명으로 추산됐다. 다시 말해 인구가 4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나는 동안 시의원 수는 그대로인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지역사회와 시의원간 소통과 시의원실 민원 서비스의 비효율성이 높아졌다. 또 시의원 한 사람이 가진 권력의 크기가 비대해져 부패와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

이에 따라 개혁의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시의원 및 선거구 수를 현 상황에 맞게 늘리자는 것이다. 개혁의 움직임은 시의원 부패 스캔들이 이어지며 눈에 띄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지난해에서야 비로소 본격화됐다. 지난해 10월 LA시의회는 시의회 의석 수를 늘리기 위한 시 헌장 개정 여부를 2024년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합리적인 시의원 및 선거구 확대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저명한 학자들로 구성된 독립 학술그룹 ‘LA정부개혁프로젝트’(LA Governance Reform Project)가 최근 보고서 초안을 내놨다. 보고서는 시의원을 25명으로 늘리자는 내용이 핵심으로, LA 선거구를 21개로 늘려 1명씩 총 21명을 선출하고, LA 전체적으로 투표해 뽑는 광역(At-large) 시의원 4명을 추가로 뽑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 학술그룹은 올 여름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고서를 다듬은 후 올 가을에 시의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분석과 지역 사회의 여론이 더해진 권고안인 만큼 시의회는 권고안을 크게 바꾸지 않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시의원 증원은 한인사회 입장에선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다. 이같이 시의원이 25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한인 및 아시안 시의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각 선거구가 좀 더 세분화되면 아시안 밀집도가 높은 선거구가 늘어나고 결국 이는 아시안 시의원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광역 시의원의 경우 시 전체 주민들이 투표해 후보자 중 상위 4명을 뽑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LA 내 아시안 유권자 비율로 본다면 한인 및 아시안 후보가 4위 안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구가 21개로 늘어나게 되면 현재 사우스 LA와 함께 10지구에 포함돼 있는 한인타운 지역이 새로운 선거구로 독립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인구가 많고 지역 색깔이 강하기 때문이다. 연방 센서스에 따르면 2.9스퀘어마일 정도인 한인타운의 인구는 지난 2021년 기준 약 11만5,000명으로 인구밀도는 스퀘어마일 당 약 3만6,000명이다. 그 외에 기관이나 매체에서도 한인타운 지역 범위에 대한 정의가 달라 수치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한인타운의 인구밀도가 LA 최고라는 점은 변함없다.

이에 따라 21개 선거구 시스템에서는 한인타운이 색깔이 비슷한 인근 지역과 함께 새 선거구를 이룰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처럼 사우스 LA와 합쳐질 수는 없게 된다. 현실화 된다면 해당 시의원은 한인타운 지역에만 집중해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으며, 한인타운 지역과 타 커뮤니티와 갈등과 분쟁도 줄어드는 등 다양한 이점이 생긴다. 나아가 한인사회가 그토록 꿈꾸던 한인타운을 대표하는 한인 시의원 탄생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LA 시의원 증원으로 시의회 개혁과 한인 정치력 신장이 모두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